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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세종집무실 '국민청원 부진', 다른 이유 있었나?박성수·노종용 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안이한 대응 질타… 관련 예산의 1.2% 집행, 진정성 결여 지적
22일 오전 열린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세종시 집행부의 진정성있는 노력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지난 11일 종료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청와대 국민 청원.

목표로 했던 20만명에 못 미치는 ‘1만 3812명’ 동참으로 아쉬움을 남긴 채 마무리된 바 있다. 관 중심에서 벗어나 역대 최대 규모의 436개 시민사회 단체 주도로 진행됐다는 점은 고무적이었으나, 전국적인 공감대 확산에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 같은 원인에 세종시가 일부 한 몫한 것일까.

박성수(41·지역구 종촌동) 시의원은 22일 오전 10시 보람동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올 한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공론화 예산이 3억 2000만원에 달하는데, 국민청원 운동 과정에 투입된 예산은 1.2% 수준인 411만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집행 규모는 시민사회 자체 투입 예산 약 10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 수준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지난 2017년 국회 사무처가 추진한 ‘국회 분원 타당성 검토’ 용역이 최근에야 언론 보도로 수면 위에 올라왔다”며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은 지방 총생산액 규모를 5조여원 대까지 끌어올리고, 공직자들의 대국회 출장 비용 67억원을 줄이게 된다. 행정수도 완성 가치는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로 문제점을 환기했다.

이의 한 축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공론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은 그래서 중요하다는 뜻을 이어갔다.

그는 “국민청원 운동이 왜 부진했는 지 생각해봤는가. 긍정성은 너무나 잘 알지만, 당장 시의 예산 집행액 수준이 1.2%에 그쳤다는 데 문제가 크다”며 “우리가 이슈를 이끌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3억 2000만원 다 쓴다고 문제제기할 사람들이 있을까요”라고 따져 물었다.

지난 11일 1만 3812명으로 종료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민청원 결과.

박 의원은 “(예산 집행에 있어) 선후와 경중, 완급이 중요하나 내실있는 고민이 부족했다. 현수막 제작 등을 위한 411만원 예산 집행도 선거법 때문에 주저해 늦은 것으로 안다”며 “왜 매번 사후약방문을 되풀이하나.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하는가”라고 공직사회 변화를 주문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총선을 목표로 (주요 현안의) 공약화 노력을 준비 중이고, 대전세종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선거법 등의 확인 절차 때문에 예산 집행이 더딘 부분은 아쉽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의 예산은 내달 국회 대토론회 등 주요 시점에 투입하겠다”고 해명했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도 예산 집행이 쉽지 않은 여건이었다. 주말까지 나와 자원봉사로 청원 운동에 동참한 열정은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부분”이라며 “다만 지난해 행정수도 개헌 운동 과정에서 전국 주요 역이나 집합공간의 홍보가 활성화된 점과 비교하면, 아쉬운 부분도 적잖다”고 평가했다.

박성수 의원에 이어 노종용 의원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반 활동의 부진을 질타하고 있다.

같은 상임위 노종용(43·도담동) 시의원도 이날 이와 연장선 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행정수도 완성이란 핵심 현안에 시의 주도적 역할이 빠져있다는 것.

그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청원 실패와 함께 행정수도 세종시에 대한 대국민홍보 활동이 저조한 이유를 집중 질의했다.

세종시청 홈페이지 부실 운영사례를 대표적 문제로 손꼽았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코너를 실시간으로 띄웠지만, 어떤 코너도 원활하게 연결되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노 의원은 “가장 기본적 홍보매체인 홈페이지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용석 실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분원 등 당면 현안은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전국적 관심사임에도 시민단체와 연대가 부족했다. 홈페이지 등 부족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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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 도담동사랑 2019-05-23 09:27:40

    지방정부가 예산투입 많이 한다고 시민 생각이 바뀌나? 그 결과는 곧 시민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다.
    인정할 것을 인정해야지 예산타령,공무원 타령하는 시의원들의 가치와 철학이 알만한 수준이다.
    중앙정부가 54조 투입했다고 고용문제가 개선되었나?
    대통령 집무실에 의미 부여를 함에 있어 정치적으로 너무 오버한 것이 패인이다.
    그리고 청원 부진--아쉬움이라는 표현이 너무 우습다. 대실패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는 언론도 광고의식하면서 밥먹고 사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바른 말 못하는 그대들도 딱하다   삭제

    • 나원참... 2019-05-23 08:07:01

      시의원들도 골때리고, 시청 직원도 골때리고, 그걱 그대로 받아쓰기나 하는 이글 쓴 사람도 골때린다. 요즘 인터넷신문 직원들은 받아쓰기만 잘하면 되는겨?? 나도 인터넷에서 기자나 해야것네...ㅋ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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