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첫 공식 시민 제보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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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첫 공식 시민 제보 ‘12건’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5.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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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제보 부담 작용, 연중 제보 창구 운영·방식 다변화 필요성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즌에 앞서 올해 처음 시행한 시민 제보 시스템에 총 1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온라인 시민제보창구를 통해 들어온 제보 11건, 의정담당관실 우편 제보 1건 등 총 12건이 접수됐다. 단순 생활 불편, 건의 사항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고발성 제보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 제보 방식은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56회 1차 정례회를 앞두고 처음 시행됐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 시행을 위해 위법부당한 사례를 접수, 각 상임위에 전달해 행감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행정의 위법 및 부당한 사항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낭비 사례 ▲기타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다.

접수 건수가 생각외로 적은 이유는 ‘익명성 보장’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허위, 과장 제보 등을 이유로 현재 온라인 제보 방식을 운영 중인 전국 의회는 익명 제보를 받지 않고 있다.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들의 내부 고발이 나와야 실효성이 있고, 또 깊은 차원의 감사가 가능하다”며 “특히 공무원 갑질 등과 같은 행태는 대면, 실명 제보 모두 꺼려해 실명제는 하나마나한 방식이다. 상시 제보 창구 운영 등 다방면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올해 온라인 제보, 우편 제보 등의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며 “직접 방문해 제보하거나 각 상임위로 우편을 보내는 방법, 의원들과의 직접 만남 등 의견 전달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시정과 교육행정의 부조리, 위법성 등을 판단해 이번 행감 기간 현장 점검, 개선방안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세종시의회가 이번 행감을 앞두고 처음 도입한 온라인 시민 제보 창구. (자료=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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