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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급 위상 정립할까21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감사 착수… 전체 요청자료만 1048건 달해, 교안위 적극적 움직임 눈길
사진은 지난 3월 제55회 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 진행 모습.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국회 국정감사는 지방의회로 빗대어 표현하면, 행정사무감사로 통한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민의의 대의기관이란 본연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21일 이 같은 의미를 담은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교육안전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별 소관 업무에 대한 집중 감사가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 5일간의 짧은 기간 진행되는 터라, 시의회 각 상임위별 집중력있는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

1048건에 달하는 요청자료 규모만 보더라도, 어느 때보다 치열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2019 행정사무감사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나?

21일 1일 차는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시민안전국 감사로 시작되고, 종촌종합복지관 및 종촌종합복지센터, 세종복지재단 등의 현장 방문이 이어진다.

22일 2일 차에는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소방본부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및 경제산업국이 감사 대상에 오른다.

23일에는 다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시교육청 소통담당관실과 감사관실, 기획조정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자치분권문화국과 세종시 문화재단,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이 업무 평가를 받는다.

24일은 시교육청 교육정책국과 시청 보건복지국 및 보건소, 세종시 복지재단,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실로 첫 주간 일정을 마무리한다.

27일부터 30일까지는 을지태극연습기간으로 사실상 휴지기를 맞이한다. 행정사무감사는 31일 교육행정국과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교육시설지원사업소, 행정복지위원회에 속한 시청 대변인실,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시설관리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로컬푸드가 차례로 사무감사를 받는다. 대미는 내달 3일 의회 사무처가 장식한다.

#. '1048건 자료 요청', 상임위별 감사 초점은?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초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자료 요청 건수가 1048건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5일간 밀도있는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가 414건으로 가장 많은 자료를 요청했고,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가 339건,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가 268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가 27건으로 뒤를 이었다.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가 가장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교안위는 16일 오전 11시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 요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초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상병헌 위원장과 윤형권 부위원장이 동석했다.

교안위는 교육청 소관 228건, 시민안전국과 소방본부 30건 자료를 토대로 행감에 임할 계획이다. 의원들은 이날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과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주문했다. 

상병헌 위원장은 “요청한 일부 자료들은 법정 시한인 10일을 넘겨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원) 눈높이에 맞는 자료 제출도 부족하다. 20일 교안위 소속 의원들과 최종 준비 회의를 거쳐 행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윤형권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가 상반기에 진행되면서, 하반기 예산안 편성 과정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인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사무분장 등을 통한 공직사회 갑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전반 자료를 언론에 공개할 지는 아직 확정치 않았다. 행복위와 산건위, 운영위 등 여타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도 조만간 자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활동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오는 20일 제56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내달 25일까지 한달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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