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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상 건설 ‘순기류’, 내년 총선 전·후 본색 드러낸다국가재정회의, 세종시 첫 개최 긍정적… 대통령 직속 위원회, 공공기관 세종시 이전 주목
사진은 지난달 말 국무회의 모습.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시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15차례 회의가 대부분 청와대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뤄졌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 조치로 평가된다. (제공=청와댸)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국가재정전략회의, 세종시 첫 개최’ ‘대통령 직속 8개 위원회, 세종시 이전 검토’ ‘122개 공공기관 이전, 총선 공약화 시동’.

최근 정부 차원의 ‘장·차관 서울 집무실 폐지’ 발표가 있은 뒤, 세종시 정상 건설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긍정 기류들이다.

이 같은 흐름은 내년 총선 전·후 변수와 맞물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내실화를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전 10시 45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무엇보다 세종시에선 최초로 열리는 회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15차례 회의는 청와대(9회)와 중앙공무원교육원(6회)에서만 열렸다.

그는 “이번 회의 개최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견인하고, 세종시 중심의 행정부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지난 2004년 처음 시작됐다. 이번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전체 국무위원, 여당 위원회 주요 인사 등이 참석했다.

▲지난 2년간 국정성과 및 재정운용 평가 ▲향후 국정활력 제고,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 위한 정책과제, 재정운용 방향 등을 논의했다.

보다 세부적으로 보면, 1세션(재정운용 방향)에선 경제 역동성 제고와 성장동력 창출 및 사회 포용성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와 총지출 증가율 등 재정총량,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을 다뤘다.

2세션(사람투자와 사회안전망)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사람투자 방향과 정부부처 직업훈련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및 성과관리 방안을 화제에 올렸다. 사회안전망은 소득분배 개선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3세션(재정혁신)에선 인구구조 변화 및 이에 따른 재정수요 변동과 지속가능성 제고, 지출구조 효율화 방안 논의가 이어졌다. 정부는 이날 회의 내용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과 2023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전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들도 세종시 정상 건설에 한발 더 다가선 모양새로 읽힌다.

균형발전위원회는 청와대와 협의를 통해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8곳의 세종시 이전을 검토하는 한편, 122개 공공기관의 신속한 지방 이전을 도모하겠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자문위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와 자치분권위원회(행정안전부), 농어촌특별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4차산업혁명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등이 해당한다.  

이강진 시 정무부시장은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즉각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이전을 적극 환영하며 이와 연장선 상에서 대통령 집무실 설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122개 공공기관 이전에 앞서 세종시 이전 의사가 있는 기관들의 선제적 이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중 20여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세워둔 상태다. 

이를 위해 조만간 균형발전위원회 및 민주당 중앙당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결국 이 같은 현안들의 현실화 여부는 내년 총선 전·후 본색을 드러낼 전망이다. 앞서 언급한 현안들은 하반기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집행과 청와대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TF팀 논의 구체화 등을 견인하는 매개체란 점에서도 중요하다.

고도의 총선 전략인지, 현 정부의 진정성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의지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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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 kim 2019-05-16 16:35:37

    내년 총선과 연계시켜 추진한다면 실현 가능성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여당에서 총선용으로 들고나올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야당을 설득하지 않고 그렇디고 정부여당에서 입법화하려는 의지가 부족한데 총선용으로 해봤짜 정치싸움으로 변질되면서 문제를 더 어렵게 합니다.

    경제가 워낙 안좋아서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이길 확률 극히 없을 뿐만 아니라 참패할 것으로 보여서 유권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비겁한 것이죠.설령 여당에서 이긴다해도 화장실 들어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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