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13812' 의미, ‘세종시=행정수도’ 운동 한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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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13812' 의미, ‘세종시=행정수도’ 운동 한계 절감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5.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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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세종집무실 청와대 청원, 저조한 성적표… 성과와 보완점 바탕, 상설적 연대체 결성 나아간다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1만 3812명’. 지난 한 달간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민청원 운동 참여자 수다. 청와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끌어낼 수 있는 ‘20만 명’ 목표 대비 약 7% 수준이다. 

관이 아닌 시민사회 등 436개 단체 주도로 진행될 때만 해도 일말의 기대감을 높였으나, 전국을 떠나 지역 사회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13일 이번 운동을 주도한 대통령 세종집무실설치 국민청원 시민추진단의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과정을 되돌아보고, 미래 과제를 짚어봤다,

#. 초반 일평균 950명→최종 445명 마감, ‘뒷심 잃은 국민청원’

지난 10일 자정 만료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 최종 결과.

청원은 처음 10일간 일평균 950명 페이스를 유지하다 시간이 갈수록 힘을 잃었고, 31일간 일평균 445명으로 마감됐다. 매일 6000명의 청원이 부족했던 셈이다. 

지난해 11월경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 청원 기록인 1만 1103명은 넘어섰다. 중앙언론 기자에 의해 시작된 뒤 막판 10일간 시민사회가 적극 결합하면서 이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 같은 유경험을 갖고도, 이번 청원 과정에서 2709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 행정수도 완성까지 핵심 의제인데… 참여율 저조 배경은?

이영선 행정수도 완성 대책위 대변인이 13일 보람동 시청 브리핑실에서 그동안 국민청원 성과와 한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온라인상 2~3단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 ‘청와대 국민청원’ 특성과 행정분야 주제란 점에서 폭발력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분석이 1차적으로 나온다. 실제 행정분야만 놓고 보면, 전체 3위인 터라 자위할 부분은 있어 보인다.

청와대가 책임있게 답하는 기준점인 20만 명 이상 청원들과 비교할 때, 주제 자체가 전 국민적 동참을 유도하기 어려웠다. 

실제 최근 4~5월 사이 20만명 돌파 청원은 ▲11.15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 간곡히 요청(21만여명) ▲대통령님께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를 지시(24만여명) ▲자유한국당 해산(181만여명), 더불어민주당 해산(32만여명) ▲버닝썬 VIP룸 6인 수사(21만여명) 등 모두 5건이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완료된 TOP5 청원을 봐도 무게감이 다르다. ▲고(故) 장자연 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73만여명, 2019년) ▲서울 강서구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119만여명, 2018년)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허가 폐지·개헌(71만여명, 2018년) ▲김보름·박지우 선수의 자격 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61만여명, 2018년) ▲조두순 출소 반대(61만여명, 2017년)로 나타났다.

20만 명 청원이 결코 쉽지 않게 다가온다.

대통령이 세종청사에서 집무한다는 자체가 역사적인 일이나, 다소 피상적으로 다가왔던 한계도 분명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란 상징적 의미보다 세종시 이익에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가 올 초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TF팀 운영을 공언했고, 김부겸·진영 행안부장관도 차례로 그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이미 여건이 무르익은 주제란 점도 패착 요소로 평가된다.

지난 2012년 9월 정부세종청사 개청 당시부터 국무조정실 1동에 존재한 귀빈(VIP)집무실.

실제 많은 시민이 2021년 정부세종 신청사 완공과 때를 맞춰 대통령 집무실 공간이 반영될 것이란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12년 정부세종청사 개청 당시부터 ‘귀빈(VIP) 집무실’이 국무조정실 1동에 마련돼 있는 점도 알만한 이들은 다 안다.

이낙연 총리가 선언적이나마 ‘세종 4일 근무 원칙’을 천명하고 진영 장관이 ‘세종 2일 이상’을 약속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주간 또는 월간 1일 세종청사 집무 등 보다 선명한 요구를 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란 뒷말이 흘러나오는 이유다.

시민사회 주도 형식을 취했으나, 밑바닥 시민정서와 괴리된 일방적 선언 운동의 한계란 지적도 나온다. 5월 11일 이후 ‘행정수도 완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란 점도 지역사회에 각인시키지 못했다.

#. 그래도 성과는 있었다

2021년경 대통령 집무실 공간 반영이 기대되는 정부세종 신청사 조감도.

지난 한달간 지역이 대통령 집무실 의제로 술렁였고,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모두가 한 마음으로 뭉치려했던 점점은 고무적이다. 이번 청원 운동의 아쉬움을 거울삼아 새 출발과 도약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하는 대목이다.

▲출범 이래 436개 단체 참여란 사상 최대 추진단 결성 ▲청소년 추진단 결성 ▲정부의 ‘장·차관의 서울 집무실 폐지’ 방침 발표 ▲충청권 공조와 전국 연대란 필수 과제 재확인 등은 주요 성과로 손꼽혔다.

이영선 행정수도 완성 시민대책위 대변인은 "충청권 공조와 전국적 연대가 필수적이란 사실을 절감했다"며 "앞으로 시민사회 운동이 대한민국의 선발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대통령 집무실 추진단 사실상 해체, 앞으로가 중요하다 

김수현 국민청원 추진단 집행위원장이 그동안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향후 활동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민청원 시민추진단은 지난 11일 청원 운동 종료와 함께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이는 동시에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불씨가 반짝 타오르다 꺼진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실제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지방선거 국면에서 개헌 열기를 주도했으나, 중앙정치권 합의 실패와 함께 동력을 상실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도 이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내년 총선까지 상설적 연대체 결성에 나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수현 추진단 집행위원장은 “이번 청원 운동의 한계를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전국 현안과 연계한 운동으로 승화하겠다”며 “수도권 규제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이란 큰 틀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주제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과 SK하이닉스 클러스터 용인 설치 등 최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흐름에 대한 는동적인 대응을 뜻한다. 내년 총선까지 남은 기간 보다 전략적인 목표와 전술적인 실행방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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