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서울집무실’ 폐지, 대통령 세종집무실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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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서울집무실’ 폐지, 대통령 세종집무실 견인?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5.09 18: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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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일 관계 부처 합동 ‘세종 중심 근무 정착방안’ 발표… 대통령과 국회의원 화답만 남았다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 자리잡고 있는 청와대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가 정부세종청사 장·차관의 서울 집무실 폐지란 새로운 추진동력을 얻는 분위기다.

지난 달 11일부터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 발걸음이 더딘 가운데 외적인 호재로 평가된다.

국무총리부터 장·차관까지 세종 근무가 정착되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세종 집무도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어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6월 취임 일성에서 ‘세종 4일, 서울 3일’,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난 3일 ‘최소 세종 2일’ 원칙 천명으로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선언적 차원을 넘어 실질적 조치에 나섰다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욱 주목된다.

장·차관 서울 집무실 폐지, ‘새 국면’ 기대 

정부세종청사 내 귀빈(VIP) 집무실. 설치된 지 오래됐으나, 사실상 방치 상태다.

정부는 9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세종 중심의 근무 정착 방안’을 발표했다.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세종시 기능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취지를 담았다.

지난 2012년 9월 국무총리실 이전으로 시작된 정부부처 대이동이 마무리되고 있으나, 여전히 업무 비효율이 심각하다는 위기감도 반영했다. 오는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모두 42개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매듭지을 예정이나 답답한 현실은 변함이 없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근무실태를 보면, 세종권 소재 부처 장·차관들이 회의 참석과 국회 대응 등을 이유로 세종보다는 서울에서 더 많이 근무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실무자들의 서울 출장도 빈번하게 이뤄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차관 부재와 중간관리자의 잦은 출장은 의사결정의 지연을 가져오고, 내부 소통 부족은 행정 비효율과 조직 역량 저하란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를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는 핵심 대책 3가지를 제시했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연말까지 세종권 소재 부처 장·차관들의 서울 집무실을 완전히 폐쇄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사용하던 정부서울청사 공간에 장·차관 공용집무실 및 영상회의실을 확충키로 했다.

총리를 위시로 한 고위공직자간 정례 회의체의 세종시 개최 원칙도 세웠다. 세종권 소재 부처 장·차관은 회의 장소와 관계없이 세종에서 참석하기로 했다.

정례 회의체는 총리 주재 국무회의와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 부총리가 진행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사회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차관회의 등을 말한다. 

공무원만 참석하는 관계 부처 회의도 세종 권역에서 여는 등 세종청사 중심의 회의 개최 방향을 분명히 했다.

세 번째 변화는 내부 보고‧회의를 위한 서울 출장의 원칙적 금지에서 읽을 수 있다. 영상회의와 바로톡, 온나라 메일 등 대체 수단을 우선 활용토록 한다. 출장인원 최소화를 위한 현황 점검 등 세종 중심의 복무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꼭 필요한 출장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 스마트워크센터 확충을 병행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딘 발걸음으로 멈춰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견인할까?

오후 5시 15분 현재 대통령 집무실 국민청원 참여자 현황. 청원은 오는 10일 자정으로 마무리된다.

지난 달 11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민청원 시민추진단에 의해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521)’.

당초 목표로 삼은 20만명에는 턱없이 부족한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오는 10일 자정까지 약 1.5일의 시간을 남겨둔 9일 오후 5시 45분 현재 1만 3688명에 그치고 있다. 사실상 목표 달성은 어려워졌다.

하지만 행정분야 3위를 고수하고 시민사회에 공감대를 일부 확산하는 등 성과도 적잖다. 이 와중에 정부의 ‘장·차관급 서울 집무실 폐지’ 조치도 고무적이다. 상징적인 국민청원은 아쉬운 흐름이나, 미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꿈이 무르익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이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300명 국회의원들이 이에 화답해야할 시기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오는 2021년 하반기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임시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세종 신청사. 사진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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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이 2019-05-13 00:29:44
제대로된 글 쓰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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