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많은 ‘세종시’, 층간소음 안전지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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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 많은 ‘세종시’, 층간소음 안전지대인가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5.0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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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기관, 관리사무소, 층간소음 센터까지 민원 접수 다발… 제2의 고운동 사건 발생 개연성 충분
지난해 11월 세종시 가람동에 개관한 LH 주택성능시험연구센터. 그 안에 자리잡고 있는 '층간소음' 등의 실험동 전경. (자료사진)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전국 여느 도시보다 신규 아파트가 많은 세종특별자치시. 특화 설계 등 새로운 형태의 주거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지로 인식되고 있다. 입주민들의 기대치도 높다.

주거 만족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손꼽히는 ‘층간소음’은 어떨까. 소위 이웃간 다툼과 참극이 없는 안전지대로 볼 수 있을까.

지난 4일 밤 아래·윗집 40대 남성간 고운동 흉기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외형상 그렇게 비춰졌다. 지난 2012년 출범 이후 층간소음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건이 수면 위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탓도 있다.

현주소는 층간소음에서 자유롭거나 더 나은 여건으로 보기 어렵다. 본보는 그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층간소음’ 실태와 현주소, 앞으로 대안을 상, 하 2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글 싣는 순서>
상. 신규 아파트 많은 ‘세종시’, 층간소음 안전지대인가
하. 유명무실한 ‘층간소음’ 대책, 알면서 왜 보완 못하나

신규 아파트가 주류를 이루는 세종시도 층간소음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9일 세종시 및 세종경찰서, 세종시 아파트 입주자연합회, 행복도시 입주자 대표협의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에 따르면 수시로 층간소음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가장 가깝게는 각 아파트 단지별 수시로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세종경찰서로는 주간 평균 2건 정도가 신고되고 있다.

환경부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에 별도 접수된 건도 적잖다.

온라인 전화상담 유형은 지난 2014년 6건에서 2015년 20건, 2016년 33건, 2017년 44건, 2018년 5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콜센터 접수 유형도 연도별 9건, 38건, 36건, 48건, 65건 등 모두 196건이다.  방문상담 접수 유형은 2014년 7건에서 2015년 24건, 2016년 43건, 2017년 53건, 2018년 7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만 공식적으로 192건이나 발생한 셈이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종시민들에 의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접수된 방문상담 접수 현황. (제공=이웃사이센터)

다만 세종시로는 최근 2~3년 사이 공식 접수 건수가 매우 미약하다. 주택건축 인허가권이 지난 1월 25일에서다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세종시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의 중재로 물밑 아래로 가라앉은 건들, 아파트 가치 하락 등을 우려해 쉬쉬하는 경향 등을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분쟁 요소가 자리잡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 네임에 의존해 외형만 화려한 단지들이 적잖다”며 “이전에 살던 도시들보다 오히려 심각하다”는 일부 시민들의 전언도 들린다.

아이들이 뛰어서 발생하는 일반적 층간소음 외 상식 이하의 사례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 악기 연주와 음악 소리는 기본이고, 휴대폰 벨과 노래연습을 넘어 야밤 코골이 및 세대별 대화나 사생활적 부분까지 들려온다는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

다정동과 새롬동, 반곡동 등 최근 입주 아파트들도 예외는 아니다.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고운동도 마찬가지다.

소음에 대한 반응은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나, 누가 들어도 인정할 수 있는 일로 이사를 선택하는 극단적인 주민들도 나타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아이들 뜀이나 발걸음(70.6%) ▲원인미상(10.2%) ▲망치질(4.1%) ▲청소기 및 세탁기, TV 등 가전제품(3.4%)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3.4%) ▲문 개폐(2%) ▲기계진동(1.8%) ▲피아노 등 악기(1.7%) ▲런닝머신 및 골프 등 운동기구(0.9%) ▲언쟁 등 대화(0.7%) ▲동물과 부엌조리(각 0.4%) ▲화장실 등 급배수(0.3%) 등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됐다.

행복도시 입주자 대표협의회 관계자는 “참다못해 이사를 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입주 전 건설사와 이런저런 공법 변경 및 보강 등을 진행하기도 하나, 이마저도 평가가 엇갈린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아파트 입주자연합회 관계자 역시 “최근 고운동 사건으로 인해 한 생활권에선 캠페인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이라며 “겉에서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층간소음 문제는 심각하다. 하지만 가까이 있는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 세종시 등 관계 기관이 형식적 대응에 나서고 있어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국 대부분 민간건설사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시공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의 최근 지적도 인용했다. 보다 강력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뜻에서다. 

최근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 반곡동(4-1생활권) 신규 아파트의 경우, 입주예정자협의회와 건설사간 바닥 공사 보강 등의 보완방안을 추진 중이나 실효를 거둘 지는 미지수다.

앞으로 4~6생활권으로 옮겨가며 새롭게 지어질 아파트는 2030년 도시 완성기까지 약 8만여세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라도 예방책이 견실하게 마련된다면, 제2의 고운동 참극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 입주자연합회는 조만간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입장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일 밤 10시 27분경 세종시 고운동 A아파트 B단지에선 아래·윗집간 층간소음 발생에 따른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다.  피의자 C(47) 씨와 피해자 D(46) 씨간 다툼 끝에 벌어졌고, D씨는 병원에 후송돼 중태 상태에 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 C 씨의 범행동기 등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 드러난 정황으로는 '층간소음'이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LH 주택성능연구센터가 연구하는 분야. 2033년까지 국가시설로 공동 운영하는 시설이다. 아직 연구성과는 기다려야 하나, 층간소음 등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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