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서울 강남의 주택 수요는 결국 세종시가 아닌 수도권 신도시로 향해야 하나.
정부의 수도권 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지역 추가 발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지향하는 세종시 정상 건설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경기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이 추가로 3기 신도시에 가세하면서, 전체 면적만 32.74㎢로 늘었다. 지난해 12월 앞서 지정된 경기 남양주 양숙과 하남시 교산, 인천시 계양을 포함한 면적이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체 면적 72.91㎢의 약 45%에 달한다. 또 하나의 ‘세종시 신도시’를 개발지역으로 지정한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유는 단순하고, 취지는 나쁘지 않다. 서울 집값 안정과 인구 분산을 목표로 삼고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해 (투기지구인 서울시 등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발표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의 일환”이라며 “각종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22년까지 수도권 주택수급은 안정적이나, 이후 공급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방향성이다. 인구이동 목표지역은 세종시를 포함한 지방이 아니다. 수도권 인구의 남하 저지선을 더욱 견고히 하는 모양새다. 현 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역행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에도 수도권 인구는 되레 60만여명 이상 늘었는데, 이번 신도시 지정으로 인해 인구유입은 더욱 확대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개발방향은 이 같은 우려를 보다 현실화한다.
▲수도권 신도시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 출·퇴근 가능(지하철 연장과 슈퍼-비알티(BRT) 등 추진) ▲기존 신도시 대비 2배 수준의 자족용지 확보(주택용지의 2/3 이상) ▲기업지원 허브와 창업지원 주택 등 공급 ▲자녀키우기 좋은 친환경 도시(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계획, 유치원 100% 국·공립 공급 추진) ▲전체 면적의 1/3 이상 공원 등으로 조성,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제로에너지 타운, 수소 비알티 등 조성 ▲총괄건축가 및 3D계획 도입, 스마트시티로 조성 ▲330㎡ 공원·녹지 조성(고양) ▲지하철 신설 등으로 신도시 성장을 뒷받침한다.
2025년 전·후 수도권 신도시와 서울을 20~30분 이내에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GTX) A~C 노선(13조여원 규모) 개통은 2030년 세종시 완성기까지 암운을 드리우게 하는 또 다른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이날 기자회견 발언도 공허하게 다가온다. 그는 “강남이 좋은가”란 반문과 함께 “서울이나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에 (살고 싶다는 바램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세종시와 충청권 3개 시·도가 최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기로 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