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내년 세종시 총선 하마평에 줄곧 오르락내리던 인물이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다. 시 출범과 궤를 같이 하며 왕성한 활동을 벌여온 ‘시민운동가’ 김수현(50·사진) 집행위원장의 결심이다.
그는 지난 2013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태동기부터 지난 1월까지 6년여간 헌신해온 사무처장직을 내려놓고,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했다.
그래서 총선 출마는 지역 사회에 기정사실로 여겨졌다. 수년간 각종 언론과 지역사회 공론화 장에 빠짐없이 등장했던 인물이란 점도 그를 총선 후보군 물망에 올렸다. 일각에선 민주당 경쟁이 치열한 만큼, 정의당 출마를 점치기도 했다.
이달 중순경 러시아 연해주 항일유적지 답사를 다녀온 그의 심경에 변화가 찾아온 것일까.
주변에선 그가 걸어온 총학생회장 등 학생운동 이력이 일보 전진의 방해요소가 되고 있다는 제언을 전했다고 한다. 자칫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보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삶을 살 수 있고,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김 위원장도 지인들의 애정어린 걱정을 수용한 모습이다.
그는 “시민운동이 문제제기와 제안 역할을 한다면, 현실 정치는 법과 제도로 결실을 맺는데 의미를 갖고 있다. 주위 권유도 있었고, 지향하는 가치도 현실 정치와 맞닿아 있었다”며 “짧지만 치열한 고민을 했고, 내년 총선을 감당할 준비와 능력, 체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2022년 지방선거나 2024년 총선 등 현실 정치 입문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수현 위원장은 “현재 맡고 있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자치분권과 행정수도 완성 가치에 더욱 올인하고 싶다”며 “(출마 등에 대한) 미래를 단정짓고 싶진 않으나 헛된 꿈도 꾸지 않겠다.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선 김수현 위원장의 미래는 어디를 향할까. 30일 오후 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에서 그를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년 총선 불출마 결심에 따른 아쉬움은 없나.
“제가 생각하고 바꾸고자 하는 가치가 현실 정치 고민으로 이어진 건 사실이다. 그 이유가 내년 총선을 감당할 몫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다. 조금더 시간을 두고 생각하자는 지인들의 조언도 있었으나, 미리 말씀드려야 했다. 그래야 자치분권과 행정수도 완성 가치 실현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다.”
―참여연대 사무처장직을 내려놨다. 앞으로 역할은.
“후배들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고, 사무처장직은 이제 내려놔야할 시점으로 생각했다. ‘자치분권’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하고 싶었다. 자치분권을 잘하고 있는 독일과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연방제 국가들이 선진국으로 거듭났다.
자치분권은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맞이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세계 유일의 냉전체제이자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 자치분권 실현이 통일로 이어지길 원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민청원 추진단 집행위원장이란 직함은 일시적이다.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있나.
“지난해 7월부터 행정수도 완성 시민대책위원회 공동 대표를 맡아 왔고, 청와대와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향해 계속 뛰겠다. 다만 행정수도 개헌과 대통령 집무실 국민청원 운동 과정을 거치면서, 전국민적 공감대 확산이란 숙제를 재확인하고 있다.
세종시 현안으로 매몰되선 안된다는 게 공통된 문제인식이다. 최근 지방분권 전국회의가 결성됐고, 이 공간을 주무대로 활동하고 싶다. 세종시 조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제 역할도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문가 등 인적 네트워크 확대와 활용으로 행정수도의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민청원 종료일이 이제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반전이 가능한가.
“1만 2000명을 넘어선데 대한 감사한 마음이 너무 크다. 시민들에게 청원 방법을 설명하고 참여를 유도하기까지 2~3단계가 필요하다. 서명지에 단순히 사인만 받는 활동과는 차원이 다르다. 행정 분야로는 먹거리 안전성 관련법 개정 청원에 이어 2위다.
수치보다 행정수도 완성이란 장기전에서 하나의 과정이란 점에 주목해달라. 집무실 설치가 균형발전의 상징적 조치이고, 처음으로 이를 알려내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미도 크다. 5월 10일 청원 운동 종료 이후에도 전국의 지방분권 운동가들과 함께 오프라인 서명 등 또 다른 활동을 지속 전개하겠다.
인디언 원주민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한다. 비가 올때까지 지내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완성 운동도 마찬가지다.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찾으면,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 역시 공공영역이다. 민간부문에선 균형발전은커녕 수도권 과밀을 고착화하는 분위기다.
“공감한다. 공공영역을 통한 균형발전에는 한계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이나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의욕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나, 수도권 고착화 분위기는 여전하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나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결정은 대표적 사례다. 균형발전은 선 지방살리기, 후 수도권 규제완화 기조에 바탕을 둬야 한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기업들이 모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30년 이내 지방의 많은 중소도시들이 고사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뒷받침되야 한다. 세종시에는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에 기반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이 절실하다.”
―통일시대가 무르익으면서, 미래 행정수도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개인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건넨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3경 제도를 예로 들겠다. 통일 이후에도 서울은 상징수도, 평양시와 세종시는 남·북의 행정수도로 분리·운영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수 있다. 수도 서울의 시장이 행정수도에 찬성하는 의미로 제안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이 같은 체제로 독일 통일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
―시민사회의 제도권 비판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앞으로 시민운동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권력감시가 본연의 시민운동 역할이라고 본다. 시민사회단체가 시간이 갈수록 여성과 교육 등의 분야로 다양화하고 있다. 정체성과 관련해선 고민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다. 시민운동은 다양성과 연대의 힘이 중요하다. 그래야 세종시 초기 백화점식 운동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본다.”
―세종시 출범 7년차다. 갈등 현안이 발생했을 때, 벌써부터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 대안이 있나.
“자치분권에 강한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이들 국가는 사회적 합의와 조정에 탁월하다.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민주주의 과정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제도 도입이 뒤따라야 한다. 세종시 출범 초기 공론화 과정을 충실히 거쳐왔다면, 집단 지성에 의해 대안을 보다 빨리 찾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못했다.
금강 세종보와 중앙공원 현안이 대표적 사례다.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의 권한이 이원화되어 있는 점도 결정을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공론화 위원회나 배심원제 도입을 검토해볼 때다.”
―끝으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세종시에서 살고 있다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축복과 행운이나 과제는 여전히 많다.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의 도시기 때문이다. 미래 지향적 도시가 되기 위해선 시민 참여형 운동들이 일어나야 한다. 마을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풀뿌리 자치의 모범도시로 나아갔으면 한다. 시민들도 함께해달라.”
<김수현 위원장 걸어온 길>
▲출생 : 1969년 충남 연기군 남면
▲학력 : 조치원중, 명석고,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이력 : 충남대 총학생회장(충청총련 의장, 1995년), 박노해 시인이 창립한 사단법인 나눔문화 창립 연구원(서울), 대전참여연대 자치분권국장(2004년~2005년), 시민사회 NGO 활동,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2013년 4월~2019년 1월),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 초대 집행위원장(2017년 2월~2018년 6월) 및 공동 대표(2018년 7월~현재), 현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민청원 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