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정부세종청사 공직자들의 ‘출장 비효율’이 여전한 숙제로 부각되고 있다.
주요 출장지인 국회와 정부서울청사 횟수를 줄이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찾기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8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행정수도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달 26일부터 29일까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 정부세종청사 소속 5급 이하 974명과 4급 이상 92명 등 모두 1066명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체 이메일 발송 후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유효 표본을 추출했고, 신뢰도는 95% 수준에서 ±3.1%다. 실거주지는 세종시가 84.7%로 다수를 차지했고, 충청권(8.4%)과 수도권(5.7%), 기타 지역(1.1%) 거주자들도 있었다.
시는 이 같은 설문을 통해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의 길목에 직면한 문제점과 대안을 찾고자 했다.
#. ‘월평균 11회 이상’ 출장 공직자만 35명
공직자 출장 빈도는 월 1~2회에서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91%가 사무관 이하인 점이 반영된 수치로 해석된다. 이어 ▲월 3~4회(23%) ▲월 5~6회(7.7%) ▲월 7~8회(5.5%) ▲월 9~10회(1.8%) 순이다.
월평균 11회 이상 출장 공직자도 35명(3.3%)에 달했다. 주로 과장급 이상에서 이 같이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상사의 출장횟수를 묻는 질문에는 월 3~4회(22.5%)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월 5~6회(18.4%)와 월 1~2회(16.9%), 월 7~8회(14.4%), 월 11회 이상(12.6%), 월 9~10회(11%)로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역시나 출장의 주된 목적은 국회 관련 업무(36.4%)로 조사됐다.
현장 확인 점검(18.2%)과 민간업계 및 전문가 면담(16.2%), 소속 산하기관 관련 업무(11.5%), 세미나 및 워크숍 참가(5.6%), 타 부처 업무 협의(4.8%), 장·차관 및 실·국장 등 간부 보고, 청와대 관련 업무 등이 뒤를 이었다.
그 결과 출장지역도 국회(42.7%)가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고, 정부서울청사(21.2%)와 정부대전청사(1.7%) 및 정부과천청사(1.5%), 청와대(1.4%) 순으로 나타났다.
상사 출장에 따른 문제는 검토 및 결재 등 업무지연(59.9%)으로 이어졌다. 직원 역량 강화 및 소통 부족, 근무분위기 이완 등의 문제도 양산했다.
#. 장·차관급 잦은 출장, 업무 공백 심각
이번 조사 항목엔 빠졌지만, 장·차관급의 잦은 출장과 업무 공백은 일찌감치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도 세종시 근무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최근 장·차관 등 고위직의 서울 집무실 폐지 검토는 이와 연장선 상에 있다. 장관 집무실이 산하기관 곳곳에 흩어져 존재하고 있어 비효율을 더욱 키운다는 지적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완전한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란 판단이 지배적이다.
정부서울청사 내 공유 집무실을 여러개 만드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흩어진 (장관) 집무실을 일부 없애고, 현재 서울청사 내 스마트워크센터를 더욱 확장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내심 반대 의견도 나오겠지만, 명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춘희 시장은 “장관 집무실 폐지 구상은 세종청사 정상화 차원에서 주장할 만한 부분”이라며 “반대로 공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어서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 세종시 근무는 좀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 출장 비효율 개선 대책 없나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이 같은 비효율을 개선하는 의미로 유효하게 다가왔다.
세종의사당 설치 필요성은 85.9%, 세종집무실은 72.6%로 집계됐다. 세종의사당과 집무실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86.2%)도 높았다.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란 의견도 82.6%로 나타났다.
세종의사당에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국회사무처 및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 지원기관 기능(75.3%)이 갖춰져야할 것으로 인식됐다.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추가 이전(81.5%)이 공감대를 형성했고,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85.8%)도 숙제로 제시됐다.
#. 미래 ‘세종시=행정수도’로 나아가야
공직자 89.6%는 행정수도 기능 강화에 찬성 의견을 표시했다.
이를 뒷받침할 현안으로는 ▲국회 세종의사당(32.1%)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28.1%) ▲KTX 세종역 신설(22%)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7.2%)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5.5%)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1%) ▲국립행정대학원 건립 및 국제기구 유치(각 0.7%) 등을 손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