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올 하반기 정기국회 통과를 겨냥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시 입장에선 만만찮은 과제다. 세부적인 다듬기와 전략적 접근이 절실하다.
이춘희 시장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국회 대토론회’에서 앞으로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초점은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에 맞췄다.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이자 국가균형발전 상징도시에 걸맞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출범 후 6년여간 성과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실현에 최적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점도 어필했다.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1위(15년)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 인증(2016~2017년) ▲주민생활만족도 전국 1위(2016~2017년) ▲정부합동평가 전국 1위(2016년), 2위(2017~2018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지정 및 국제안전도시 공인(2018년) 등이 주요 성과 지표다.
하지만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자치분권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부족한 점도 재확인했다. 무엇보다 세종시특별법 보완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지난 2012년 7월 시행되고 지난 2014년 1월 개정된 특별법에 부족한 점이 지속 노출되고 있어서다.
보통교부세 가산율 적용(8년)과 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세종시 계정 설치, 감사위원회 설치 등의 조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시장은 이날 이 같은 문제인식을 반영한 개정안을 상세히 발제했다.
그가 설명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제1조(목적)에 ‘자치권 보장’을 추가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문구만 적혀 있다.
사실상 핵심이 재정특례 강화에 있음도 재확인했다. 제29조 지방교부세 특례안은 2030년까지 보통교부세 가산율 연장안을 적시하고 있다. 현재는 2020년까지 기준재정 수요액에서 수입액을 뺀 금액의 25%를 가산토록 하고 있는데, 시기를 10년 연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교육청 소관의 학교 운영 자율권 부여와 안정적 재원 확보 조항도 개정안의 골격을 이룬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2030년까지 가산율 최소 15% 이상~최대 25% 이내로 조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4년 평균 보정률이 11.9%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옆 복합문화시설과 기획재정부 인근 복합체육시설,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등 국유재산의 관리 사무를 시장에게 위임하고, 소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안도 제10조에 포함시켰다. 주민편의 증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치다.
국무조정실 소속 세종시 지원위원회 기능 강화도 모색하고 있다. 이전 정부부터 유명무실한 기구로 남아있기보다 제 기능을 해야할 필요성에서다. ‘자치분권’ 목적을 명시하고, 시장의 법률안 의견 제출권도 부여했다.
이밖에 시 조례에 주민세 균등분 세율을 읍면동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22조),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해 마을자치사업을 지원토록 했다(23조).
▲읍면동장 시민추천제(24조) ▲주민자치회 조직 및 운영(25조) ▲국장 아래 심의관(3·4급) 설치와 읍면동 기능의 재설계, 기준인건비 배제 등 자치조직권 특례(26~27조)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전문성, 자치권 확보(36조와 41조)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2003년 신행정수도를 추진하던 처음 그 마음으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해 나가겠다”며 “시민주권과 자치분권이 꽃피는 세종시 만들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