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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중앙공원 2단계 논의의 장’, 공론조사? 공청회?5월 11일 자리 놓고 뒷말 무성, '성격 불분명' ‘위법성’ 제기… 김 청장·이 시장, 직접 참여 주장도 나와
중앙공원 2단계 마스터플랜안이 5월 11일 논의의 장에 선다. 사실상 마지막 고비가 될 이 자리가 사회적 합의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중앙공원 2단계 마스터플랜 확정 과정이 또 다시 암초를 만나 삐걱거리고 있다.

내달 11일 오후 2시 새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대강당에서 열릴 ‘2단계 도입시설 논의의 장’ 성격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외형상 중앙공원 2단계 민관협의체 주관인데, 어느 기관이 책임지는 '공론화위원회인지, 공청회인지' 불분명한 성격 때문이다.

공론화위원회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중간 지점의 숙의민주주의 기법으로 통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놓고 도입돼 찬·반 양론의 격론이 펼쳐졌고, 최종 추진으로 매듭을 지었다.

중앙공원 2단계 논의의 장은 사전 참여를 신청한 118명을 시민 대표로 참여시킨다는 점에선 공론화위원회와 닮은 꼴이다. 참가자는 각 읍면동장 주관 아래 공개 모집과 추첨을 통해 선발된다. 희망자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행복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시는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최종안에 다가설 계획이다. 중앙공원 계획과 관리·운영 주체로서 의사결정에 참고하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해온 민관협의체(시민위원 10명, 전문가 10명)로는 사회적 합의에 다가서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도 한 몫했다.

문제는 명칭 자체가 ‘논의의 장’으로 제시되다 보니, 많은 언론과 시민사회, 정치권 모두 혼란스런 모습이다. 적잖은 이들이 이날 자리를 공청회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용상 공청회인데, 참가자와 참가시간에 제약을 가한 점에도 의구심을 표기하고 있다. 참가인원은 118명으로 묶고, 시간대는 직장인 등의 참가가 어려운 평일 오후 2시로 제시했다.

외형상 공론화위원회, 내용상 공청회. 애매모호한 성격 탓에 실질적인 자리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민관협의체 일부 위원들은 김진숙 행복청장과 이춘희 세종시장이 직접 참여, 책임있는 자리로 승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 청장이 사업추진, 이 시장이 사업인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의 한 관계자는 “(5월 11일 논의의 장이) 공론조사인지, 공청회인지 모르겠다”며 “중앙공원 2단계 조성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보다 매끄럽게 전개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10일에는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 직무대행 송아영)이 이에 가세했다. 시당은 “대다수 시민들이 원하는 세종 중앙공원 2단계 사업을 위해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한 뒤, “김진숙 청장과 이춘희 시장 등 해당 기관장들이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다.

‘논의의 장’이 위법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송아영 위원장 직무대행은 “118명만 참여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규정한 공청회 규정을 위반하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중앙공원이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모임 주최가 민관협의체라 설명한 것 역시 문제”라고 주장했다. 짜깁기식 행정의 전형이란 지적이다.

금개구리 보전면적 21만㎡를 배제한 공청회 개최 무용론도 제기했다. 그는 “(21만㎡ 논의 배제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대다수 시민들 의견을 원천 차단하는 행위”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민기본권을 제한하는 위법임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행복청과 세종시가 이제라도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민관협의체는 5월 11일 논의의 장에서 지난해 8월 제시된 마스터플랜을 기본으로 ▲반려견 놀이터 ▲어린이 실내 놀이터 ▲클라인가르텐(주말농장) ▲캠핑장 설치 ▲기타 예산 과다 소요 사업 등 이견이 큰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118명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행복청은 이날 자리를 거쳐 마스터플랜을 확정한 데 이어,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및 실시설계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의 장이 중앙공원 2단계 마스터플랜 안의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지, 새로운 논란의 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8월 제시된 중앙공원 2단계 조성안 마스터플랜.

한편, 지난해 8월 제시된 중앙공원 2단계 마스터플랜은 아래와 같다. 오색경관숲과 도시축제정원, 둠벙생태원, 자연초지원, 자연예술숲, 도시생태숲, 참여정원, 도시휴양센터, 걷고 싶은 거리 등이 주요 시설물이다.

관문 역할의 오색경관숲(6만 3000㎡)은 계절에 따른 자연의 색 변화를 감상할 수 있는 완경사 지형의 숲이다. 숲 좌측엔 공생의뜰, 우측엔 다양한 콘셉트를 담은 도시축제정원(11만 4000㎡)을 배치한다.

이곳을 지나면, 좌측에 빗물 저류지 성격의 둠벙생태원(4만㎡)과 우측에 자연초지원(11만㎡)을 만난다. 초지원은 계절별 야생초화를 감상할 수 있는 넓은 초지로, 탐방로와 전망대, 조류 전망대로 구성된다.

금강 방향 제방도로 주변에는 자연예술숲(7만 8000㎡)과 도시생태숲(13만 2000㎡)이 자리한다. 예술숲은 야외 미술관, 생태숲은 생태학습원과 탐방로, 숲놀이터, 명상쉼터, 전망대 등을 갖춘 기능으로 자리매김한다.

국립수목원 방향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참여정원(7000㎡)이 도시민에게 텃밭가꾸기와 도시양봉, 스마트팜 등의 체험 기회를 선사한다. 도시휴양센터도 수목원과 접경 지점에 배치한다.

이밖에 금강 제방도로는 걷고싶은 거리(13만 2000㎡)로 조성한다. 까페와 공방, 전시장, 쌈지공연장, 보행로, 자전거도로 등을 적절히 배치, 금강의 자연경관과 걷기의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한다.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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