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 공공임대’ 입주자들이 미래 주거 불안감을 절감하기 시작했다. 10년 뒤 ‘내 집 마련의 꿈’이 장밋빛 꿈이란 사실을 서서히 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입주자들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익 올리기 기조를 유지할 경우, 전국 공공임대 입주자들의 줄이탈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임대 허와 실’ 알기 시작한 첫마을 입주자들

세종시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회장 안영화)는 지난 6일 오후 2시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입주민 300여명을 비롯해, 김동령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연합회장을 비롯해 김태균 판교 공공임대 아파트 부위원장 등 같은 처지의 전국 입주자들도 일부 함께 했다.

지난 2011년 말 첫마을 2단지부터 입주를 시작한 공공임대 1362세대. 설명회는 이들 세대가 향후 2~3년 뒤 직면할 미래에 초점을 맞췄다.

형편이 나아졌거나 비전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떠나간 이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내 집 마련의 꿈을 소박하게 키워온 입주자들이다.

청약통장을 사용해 3000~5000만원 선의 보증금을 내고 계약한 뒤, 매월 20~40만원 선의 임대료를 꼬박꼬박 납부해왔다. “10년간 잘 보유하고 계시면, 내 집도 마련하고 돈도 번다”는 LH 관계자들의 말만 굳게 믿어왔다. 

그러나 2021년이나 2022년경 이들에게 돌아오는 건 ‘우선 분양전환 권리’ 뿐이다. 뒤이어 “이제부터 분양전환 조건을 제시할테니, 앞으로도 이곳에 살 수 있는 형편인지 잘 따져보세요”란 LH의 계산된 제안을 맞이한다. 

계산된 제안은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을 말한다. 전국 입주자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적폐 제도다. 쉽게 말해 ‘감정평가 2인의 제시가격’을 2로 나눈 산식이다. 10년간 감가상각비 반영도 없다. 

‘최초 주택가격 더하기 감정평가 1인의 제시가격’을 2로 나눈 민간건설사의 5년 공공임대 조건과 차원이 다르다. 거의 시세 수준으로 아파트를 우선 구매하라는 냉혹한 현실에 이른다.  

2011년~2012년 사이 59㎡ 첫마을 공공임대 주택의 최초 가격은 1억2000~1억3000만원 선. 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 현황을 보면, 같은 아파트 59㎡ 시세는 벌써부터 2억4000~3억여원 선까지 거래되고 있다. 7~8년 새 2~2.5배 가까이 뛰었다.

최고가 기준으로 민간 공공임대 산식의 분양전환가는 2억원 초반대인 데 반해, LH 공공임대 전환가는 2억원 후반대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21~2022년 분양전환가는 최대 3배에 이를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올해 10년 전환 시점을 맞이한 ‘경기도 판교 공공임대’가 실제 그러한 조건에 놓여 있다. 면적은 다르나 84㎡ 기준 3억 5000만원(최초 주택가격)이던 공공임대 아파트가 최대 10억원 대 가격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마을 입주자들도 이날 이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 들으면서, 남의 나라 일이 아님을 절감했다. 세대원까지 무주택자인 입주자들은 이 같이 치솟을 것이란 예측을 못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줄로만 알았다.

#.10년 전 같은 면적 분양주택 소유자가 ‘승자’

10년 전 같은 면적의 첫마을 분양주택을 선택한 이들과 비교해도 공공임대 입주자들의 메리트는 전무하다.

예컨대 지난 2010년 공급된 첫마을 1단지 59㎡는 당시 분양가 1억5000만원 선에 공급됐으나, 지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2억 6500만원~3억 2500만원까지 치솟았다.

분양주택을 택한 A씨가 본인 자금 5000만원에 1억원을 대출받아 월 30만원 선 이자(3%)를 꼬박꼬박 내왔다면, 그 과정은 같은 시기 공공임대 입주자 B씨와 차이가 없다. 

성적표는 10년 후 천양지차로 벌어진다.

A씨는 이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대출금 1억원을 갚더라도 최소 1억원에서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지난 10년간의 월세 3600만원 납부가 그리 아깝지 않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세금 등 기타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6400만원에서 1억 1400만원의 투자수익을 거두게 된다.

공공임대 입주자 B씨는 어떻게 될까. A씨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면, B씨 역시 이 기간 보증금 5000만원 선에 월 임대료 20만원 후반대를 납부해왔다.

시세 차익과 10년 월임대료(3000만원 대)는 사실상 상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연합회 측의 분석이다. A씨 아파트를 조금더 싸게 매매한 수준에 불과하다.

A씨와 B씨가 매도 없이 해당 주택에서 평생 거주하더라도, A씨는 대출금 1억원만 갚으면 되나 B씨는 대출금 2억원을 상환해야한다.

매도 또는 거주 중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B씨에게 공공임대 아파트는 실패작이 되는 셈이다. 무늬만 무주택서민용 '공공임대 아파트'의 최대 수혜자는 결국 LH다. 

10년간 첫마을에서만 ▲500억원 안팎 보증금 활용 ▲400억원 안팎의 월임대료 수입 ▲1000억여원 대 시세차익 등 수익 잔치를 벌이게 된다.

안영화 연합회장(첫마을 4단지 입주자대표)은 “이날 설명회는 입주자들에게 공공임대 아파트의 정확한 조건과 현실을 알리고자 마련한 자리”라며 “2~3년 후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겠다는 게 입주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개선 약속을 바탕으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관련 법 개정안을 토대로, 세종시 공공임대 입주자들과 함께 대정부 연대 투쟁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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