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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보는 지속 가능한 가정의 미래[이영선의 세종이야기] <3>혼인율과 출산율
이영선 | 법무법인 세종로 대표변호사

얼마 전에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읽었다. 세종시가 혼인율은 가장 높은 반면, 이혼율은 가장 낮은 도시라는 내용이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은 6.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에 이어 제주(5.5건), 서울(5.4건), 그리고 인천, 경기, 충남이 각각 5.2건이었다. 지난해 세종시 혼인건수도 총 2038건으로 2017년에 비해 1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세종시 이혼 건수는 485건,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은 1.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통계청은 이같은 세종시의 특성을 타 시도와 다른 인구구조에서 찾고 있다. 직업을 가지고 이동하는 20~30대 인구 비중은 계속 늘어나는 데 비해 60대 이상 고령 비율은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혼인율이 높고 이혼율이 낮다는 것이 세종시의 인구구조 특성 때문이라고 해도 일단 기분부터 좋아지는 기사다. 지금 우리나라는 낮은 출생률로 인해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서다.

혼인을 기피하는 현상은 청년 일자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실업의 위험 없이 일 할 기회가 보장된다면, 배우자와 자녀 모두 기본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혼인에 대한 생각은 분명 달라질 것이다.

2016년 기준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는 니제르로 무려 44.8명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8.4명으로 세계에서 220위에 해당한다고 한다.

출산율(출산 가능한 15~49세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1960년 6명에서 2015년 1.25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급기야 작년에는 0.98명까지 떨어졌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더 우려되는 것은 혼인이 급감하면서 이미 최저인 출산율이 갈수록 더 낮아질 것이란 예측이다.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서 위 기사를 보고 여러 생각이 들었다. 혼인율이 적다는 것, 즉 혼인을 기피한다는 것은 개인의 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혼인을 해서 2세를 낳고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혼인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사회적 원인도 고찰해 보아야 한다. 그중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혼인을 하고 싶어도 자립할 수 없는 경제적 문제일 것이다.

경제적 문제는 혼인적령기의 청년 일자리와 관련이 있고, 일자리는 기성세대와 관련이 있다.

실업의 위험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기본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혼인에 대한 생각은 분명 달라질 것이다. 그런 변화의 추동력을 만드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몫이 아닐까.

다음에는 세종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시도에서 혼인율은 높아지고, 이혼율은 감소했다는 기사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영선  webmaster@www.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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