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올해 9월을 목표로 추진했던 행복도시 첫 해외 대학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음악원' 개교가 잠정 미뤄졌다.
21일 행복청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음악원 설립은 개교 전 필수적으로 통과해야할 교육부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상 대학 설립 신청서는 늦어도 개교 6개월 전까지 제출·승인받아야 한다.
설립 신청은 지난해 8월 이뤄졌고, 교육부는 올해 1월 25일 승인 불가 통보를 내렸다. 신청 주체부터 학생 수요 예측, 교원 계획 등 상당수 항목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행복청은 “음악원 설립이 자료 보완 등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인천 송도 등의 외국 대학 설립 사례를 보면 신청부터 승인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속한 시일 안에 교육부 설립 승인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음악원은 올해 하반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인근 '복합문화시설'에 임시 입주해 행복도시 4-2생활권(집현리) 공동캠퍼스로 둥지를 옮길 예정이었다.
행복청은 분교 설립 후 음악교육, 성악, 피아노 등 3개 학과를 우선 운영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3년은 세종에서, 1년은 이탈리아 본교에서 필수 수학하도록 해 본교 졸업장 동시 수여와 이탈리아어 교육 병행 등의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 미흡한 신청 서류, 학교 설립 주체 변경 필요
음악원 측에서 제출한 분교 설립 신청서는 바로 승인이 이뤄지기에 미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학생 수요 예측, 교원 수급 계획, 재정운영계획 등 다양한 요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현행법에 맞지 않는 학교 설립 주체도 문제가 됐다. 음악원 측은 한국 위탁 법인을 설립해 분교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나 이는 현재 외국교육기관법에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외국교육기관법 제4조에 따르면, 외국교육기관 설립의 주체는 '외국학교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설립 주체 요건을 만족하려면 한국 내 위탁 법인이 아닌 본교가 직접 분사무소 등을 한국에 설치해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청 서류에 여러 미흡한 점이 있어 보완을 요청했다”며 “설립 법인의 문제는 접수 주체 측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보완하려고 노력중인 것으로 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은 법상 최소 6개월 전 승인을 받아야 설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입주 공간 마련부터 '삐그덕'
산타체칠리아 음악원은 1565년 개교한 이탈리아 명문 국립 음악원이다. 세계대학평가 28위(QS 기준)에 오른 바 있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도 이곳 출신이다.
행복청은 지난 2017년 12월 로베르토 줄리아니(Roberto Giuliani) 총장을 만나 산타체칠리아 음악원과 MOA를 체결, 올해 하반기 개교를 확정지었다.
개교 지연 사태와 함께 행복청의 미숙한 행정 처리도 다시금 불거졌다. 앞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음악원이 입주할 복합문화시설 리모델링 예산 28억 여 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잡음이 있었기 때문.
행복청은 음악원이라는 특성상 입주 시 건물 리모델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을 고려, 세종시에 급히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개교가 체계적으로 준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행복청 관계자는 "리모델링 예산과 관련해 세종시와 세종시의회와의 협의는 어느정도 이뤄졌다"며 "내년 개교를 목표로 한다면 교육부 승인 후 시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복청은 산타체칠리아 음악원을 시작으로 아일랜드 트리니티대, 미국 조지타운대 분교 설립도 추진 중이다. 트리니티대는 올해 하반기 4생활권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에 임시 둥지를 튼 뒤 공동캠퍼스로 옮길 예정이었으나, 본교 이사회 승인이 늦어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입주가 미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