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추진되는 고교 무상교육이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14일 오전 10시 세종시 어진동 세종비즈니스센터 5층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무상교육의 국가 책임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북교육감), 최교진 협의회 부회장(세종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참석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국가 사회정책 교육 공약의 하나로 현실화되고 있다. 문제는 재원 마련. 교육감들은 고교 무상교육이 각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떠넘기는 형태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최근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대통령 약속과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무상교육 실시는 예산 부담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는 것이다. 주체가 정부임이 확인된 만큼 교육 재정 부담을 교육감에게 떠넘겨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하게 될 상황도 우려했다.
지난 2013년 3월 정부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무상보육(누리과정)을 만 3~4세까지 확대 시행하면서 공약과 달리 절반만 국고로 지원, 나머지는 각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해 수년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들은 “현재 시도교육감들은 고교 무상교육이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재정 당국은 의무감을 갖고 교육적 책임을 완성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2월 18일 정부가 발표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조기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정비해 재원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이 현재 17개 시·도교육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상교육 지원 범위,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 재량으로 정하는 자율형사립고, 특목고의 무상교육 대상 포함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