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자영업자들이 두 번 울고 있다. 높은 임대료, 경제불황에 더해 폐업 지원 혜택도 받기 어려워서다.
국세청 2018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해 세종시 개인사업자 4151명이 폐업했다. 같은 해 신규 사업자 수는 9832명이었다.
폐업한 일반사업자 26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업 존속 연수는 1년 미만이 867명(32.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년 이상 2년 미만 697명(26.27%) ▲2년 이상 3년 미만 499명(18.8%) ▲3년 이상 4년 미만 273명(10.29%)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민 A씨도 지난 3년간 장사하며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 점포 재계약 포기 의사를 전달하자 가게를 원상복구하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가게에 들어올 새 창업자를 찾았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다. 폐업 지원 혜택을 찾다보니 지자체 혜택도 전무했다.
A씨는 “타 시도에서 시행 중인 점포 철거 지원 사업이 자영업자의 무덤이라는 세종시에는 정작 없다”며 “폐업자 지원 사업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는 현 정부 지원 방향에 맞게 앞으로 세종시 폐업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가게 집기를 처분하면서 다시 한 번 힘이 빠졌다. 중고는 매입하는 쪽에서 부르는 게 값이었다. 오히려 돈을 주고 버려야 하는 것들도 있었다. 가게 철거 비용을 내고 나면 팔아도 남는 게 없었다.
#. 정부 지원책 사각지대, 센터 없는 세종시
올해 1월 1일 세종시는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자금 지원책을 발표했다.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업체당 3000만 원 한도로 금융지원을 하고, 상환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폐업자에 대한 지원책은 아직 전무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 지원을 위한 새 사업 계획을 내놨다. 창업의 경우 상권 분석, 멘토링 등 장기간의 준비 작업으로 문턱을 높이고, 폐업에 따른 경제적 충격은 완화하는 방향이다.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 예산은 지난해 95억 원(8950명)이었지만, 올해 337억 원(2만2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취업성공패키지 ▲전직장려수당 등이다. 대상은 전국 자영업자다.
사업정리컨설팅과 재기교육은 총 2만 명,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에는 200만 원 한도로 총 2000명에게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100만 원 씩, 600명에게 지원했다.
반면, 여전히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 사업은 지난해 12월 초 신청이 마감된 이후 3월 현재까지도 아직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세종시 폐업자들에 따르면, 지역적 제약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해 전직 장려 수당 지급에 앞서 수료해야 하는 재기교육, 취업성공패키지 모두 세종에는 지정된 기관이 없어 인근 대전이나 청주에서 교육을 받아야했다.
시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세종시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없어 여러 지원에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지원센터 유치 사업이 시행되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창업 만큼 중요한 '폐업' 지원
정부 지원책 말고도 다른 경로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소상공인 폐업 지원책을 시행 중인 몇몇 지자체 얘기다.
서울시는 지난 4일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사업장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점포 철거 비용으로 최대 100만 원, 영업양도를 위한 매체광고비 지원으로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정리(폐업)컨설팅도 제공한다. 점포 진단, 신용관리, 폐업 시 절세신고사항, 신용관리, 노무, 상가 임대차보호법 등 법률분야 자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폐업 후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일자리 연계, 서울시 상권 분석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경기도는 지난 1월 경기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생애주기를 고려, ‘창업’, ‘영업’, ‘폐업’, ‘재기’ 17가지 맞춤형 지원사업을 펼치겠다는 게 골자다.
폐업과 재기 단계 지원책으로 폐업 및 업종전환 지원 사업, 7전8기 소상공인 재창업 사업 등을 시행한다. 폐업 점포 철거 사업은 경기경제과학원과 연계해 이미 지난 2017년부터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폐업 시 목돈 마련에 활용되는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책도 마련했다. 1년 간 공제부금(5만~100만원) 납입 시 매월 1만원씩 12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부산시도 지역 자영업자 살리기에 팔을 걷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폐업 컨설팅 등 사업정리도우미 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100만 원 씩 총 50곳에 점포 철거 비용을 지원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현재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미비점을 인지, 올해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시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충청권 11개 지원센터가 있는데 세종시는 공주센터 관할로 있는 상황”이라며 “전국적인 추세와 달리 창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센터 설립과 동시에 다양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