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제고 추진, 공교육 정상화 안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4월 30일 정부 산하 자문기구인 '세종시 교육발전방안 추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세종시에 설립될 예정인 외국어고등학교를 국제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의 이 같은 발언은 공교육 정상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설립 취지에도 어긋나는 발상이다. 특히 세종시 출범을 위해 노력한 연기군 학부모와 학생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오만한 주장이기도 하다.
위원회의 주장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특목인 외국어고는 세종시 지역 학생들만 지원가능하기 때문에 전국 모집이 가능한 국제고로 전환해야한다. 개교시기도 낙인효과(처음부터 실력 낮은 학생들이 진학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우려되기 때문에 당초 보다 1년 늦춰 2014년에 개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이날 자문위원들에게 쏟아진 발언들을 보면 더욱 걱정스럽다. 이들이 과연 국가 교육의 미래를 자문하는 것인지, 특권층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자문위원은 "초기에 어떤 학생이 입학하는가에 따라 학교의 위상이 결정되고 이에 대한 일종의 「낙인효과」가 발생하여, 이후에 이를 끌어올리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자문위원은 "(학부모들의 기대는)결국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명품학교이지 소위 일반고보다 못한 외국어고는 아니지 않느냐..." 라고 주장한 것이다.
세종시 국제고 설치 움직임은 '이른바 입시 명품학교를 통해 특권교육을 강화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철학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당초 이 자문위원회에 세종시 교육의 미래를 자문하고자 했던 것부터가 잘못된 선택 이었다. 위원회 위원장은 MB 특권 경쟁교육의 상징적 인물이다. 그는 현 정부의 청와대 교육비서관 출신으로서 2009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에 임명되었다가 생활기록부 내신 성적처리 오류를 발생시킨 책임을 지고 지난해 사임했었다.
세종시 국제고 설립 주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외면하고 명품 교육을 가장한 특권교육의 상징일 뿐이다.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결국 세종시민들과 학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전락한 학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