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송한 자치경찰제, 세종시 ‘동네 치안’ 좋아지나
상태바
아리송한 자치경찰제, 세종시 ‘동네 치안’ 좋아지나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2.25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토크 견제구] 올 하반기 국가 및 자치경찰 이원화 예고… 무늬만 경찰 우려도 여전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 지역 사회 이슈를 날린다! 티브로드 세종방송이 제작하고 세종포스트와 충청투데이가 공동 참여하는 ‘시사토크 견제구’.

제6편에서는 아리송한 자치경찰제와 세종시민들이 체감할 치안의 변화를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 시행’을 예고했는데요. 세종시는 제주도 및 서울시와 함께 5개 시범도시에 선정됐고, 이를 위한 제반 준비 작업에 한창입니다. 그 덕에 숙원사업이던 세종경찰청 조기 신설이란 성과물도 얻었지요.

정부가 구상 중인 자치 경찰 모델은 찬·반 양론에 휩싸이고 있으나 큰 틀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경찰은 경찰청을 위시로 17개 시·도 지방경찰청, 일선 경찰서 조직을 그대로 관할하고, 동네 치안을 새로이 담당할 지역순찰대 조직을 운영하게 됩니다. 큰 틀에선 정보와 외사(국제), 수사, 전국 통일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은 시·도 자치경찰본부와 시·군 자치경찰대, 치안센터와 파출소·지구대를 소속 기관으로 둘 계획입니다. 주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음주, 공무집행방해 등 민생치안 전반 사무를 맡게 되는 거죠. 해당 사무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해 무늬만 경찰이란 우려와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 지역 사회 이슈를 날린다! 티브로드 세종방송이 제작하고 세종포스트와 충청투데이가 공동 참여하는 ‘시사토크 견제구’.

세종시를 놓고 보면, 세종지방경찰청장과 자치경찰본부장이 경무관급으로 배치돼 국가와 자치 경찰간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시·도경찰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가 컨트롤타워로 존재합니다.

시·도경찰위원회는 감사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세종시장 영향력에서 중립적인 자치경찰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궁극적인 지향점은 미국식 경찰 모델입니다. 즉, 국가경찰 성격의 연방수사국(FBI)과 중앙정보국(CIA), 자치경찰 개념의 뉴욕경찰(NYPD), 이들 3개의 층위로 나아간다는 거죠. 한국으로 얘기하면 경찰청과 국가정보원(NIS), 자치경찰로 나눌 수 있겠네요.

6편 게스트로는 김려수 세종시 자치분권과장이 출연, 세종시가 구상 중인 자치경찰제 모습과 미래 전망을 이야기 했습니다. 고정 패널로는 김후순 티브로드 세종방송 기자(사회), 이희택 세종포스트 기자 및 이승동 충청투데이 기자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