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0조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수도권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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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0조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수도권 안 된다”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2.21 14:4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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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방분권연대 21일 산자부 앞 기자회견, 文 정부 균형발전 의지 비판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전국지방분권연대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두고 ‘국가균형발전 역행’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지방분권연대는 21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균형발전을 내건 정부가 정작 수도권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가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불쑥 발표했다”며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클러스터를 추진하는 일은 곧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총체적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10년 간 120조 원을 들여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입지는 경기 이천과 용인, 충북 청주와 충남 천안, 경북 구미 등 5곳 중 하나로 추려졌지만, 이날 SK하이닉스는 용인시에 공식 투자의향서를 제출, 사실상 입지가 선정됐다.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축구장 10개 크기의 반도체 생산설비 팹(Fab) 4개, 50여 개 중소 협력사, 인력 양성 공간까지 함께 들어선다. 대형 반도체 공장단지가 들어서면 세수 증대,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유치전이 어느때보다 뜨거웠다.

실제 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이천공장은 지난해 이천시에 1903억 원, 청주 공장은 청주시에 850억 여 원의 지방세를 냈다. 서울대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고용창출 효과는 약 21만 명으로 분석됐다. 

지방분권연대는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1.88%에 불과하지만 비수도권 인구와 자원을 끊임없이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된 지 오래”라며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총량제까지 무력화하면서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려 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전국지방분권연대가 2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 입지 선정을 반대하고 있다.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 일대에 구축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산자부는 지난 13일 “입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지방분권대구·경북연대 이창용 대표는 “지난해 수도권 신도시 건설에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수도권에 들어서는 일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부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 공론화하지도 않고 있다. 지역과의 소통, 균형발전 의지 없이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지방분권연대와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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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세상 2019-02-22 04: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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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바위 2019-02-21 19:00:22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 조항이다. 여기서 밀리면 곧 수도권 초집중 지방소멸의 임계점을 넘을 거로 본다. 영남 호남 충청 공동의 문제다. 힘을 합쳐 위헌 여부 심판 제소하자. 서울사법권력이 버티고 있어서 문재인대통령도 마음대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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