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청소년 도박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세종시에서도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안'이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됐다. 해당 조례는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손현옥 의원의 대표 발의로 추진됐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학생들이 도박을 쉽게 접하고, 또 집단 내 놀이문화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중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조례안 제3조와 4조에는 교육감의 책무가 담겼다. 도박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교직원 교육 등을 시행하도록 했다.
교육감은 각 학교장에게 매년 1회 이상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학교장은 도박예방교육이 학교교육과정에 편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제7조에는 도박 예방 및 상담 업무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전문 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조례안은 내달 4일 개회하는 제55회 임시회 조례안 안건으로 상정된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도박예방 교육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전북, 경남 등 7개 시·도다. 인천과 충남도 조례 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손현옥 의원은 “학생들이 도박인지 모르고 행하는 경우가 많고, 청소년 도박이 학교폭력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도 우려된다”며 “온라인,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파급력을 얻고 있는 추세다.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만큼 세종시 교육계에서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박 경험 비율 늘지만, 예방 교육 미흡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중학생과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도박 위험집단 비율은 6.4%로 집계됐다. 2015년 대비 1.3%p 증가한 수치다.
여기서 도박이란 인터넷･스마트폰 사다리 게임 등과 같은 돈내기 게임, 인터넷 스포츠 내기, 카드나 화투, 뽑기 게임 등을 말한다.
세종시 학생 위험집단 비율은 5.7%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2015년(4.4%) 대비 1.3%p 증가했다. 위험군은 4.5%, 문제군 1.2%였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곳은 제주(14.1%)였다. 이어 충북(10.7%) 전북(10.6%) 충남(10.2%) 순으로 높았다. 세종보다 낮은 곳은 인천(3.9%), 서울·부산·대구(4.6%), 대전(5.6%) 5곳으로 나타났다. 대전과 울산을 제외하고는 2015년 대비 대부분의 지역에서 위헙집단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 3개월 간 돈내기 게임을 해본 적 있냐는 질문에서는 ‘있다’가 69.9%, ‘없다’가 30.1%로 나타났다. 세종시 표본 학생 112명 중 34명이 ‘있다’고 답했다.
돈내기 게임 사용 금액은 세종의 경우 평균 3만 2591원으로 집계됐다. 경험 경로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52.1%)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24.3%) ▲TV 또는 영화 등을 보고(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 도박 홍보·캠페인 접촉 경험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있다’고 답한 비율이 42%로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응답률은 광주와 경남이 58.4%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55.6%), 서울 (53.1%), 제주(50.2%) 순이었다. 세종보다 낮은 곳은 경북(40.8%) 1곳이었다.
‘예방교육을 받아본 적 있다’는 응답도 18.9%로 낮았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48.0%), 경남(43.1%), 부산(41.3%) 순으로 높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학교 자체적으로 전문 기관을 통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거나 학생부장 연수, 협의회 또는 스마트폰이나 사이버 폭력 예방 등과 연계해 교육이 이뤄져왔다"며 "조례 제정 여부에 따라 올해는 예방교육을 권고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지난 2013년 8월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됐다. 전국 14개 지역센터를 두고 있으며 세종시는 충북센터 관할이다. 도박중복 피해 최소화와 도박문제 인식 개선을 위한 예방교육, 심리치유·상담서비스, 지역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336 또는 충북센터(043-275-0051)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