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10년공임을 온전히 내집마련이 된다는 얘길 할게 아니고
시행령을 고쳐서 국토부에 지침을 내려줘야 합니다. 지금의 LH는 임차인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투기꾼들에게
시세차익을 팔아서 더 큰 집장사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주거권보장. 현실은 10년동안 꼬박꼬박 임대료와 월세 관리비 내면서 결국은 가족들 다 쫓겨나는 비참한 현실.이게 정부가 외치는 정의 입니까!
5년공공임대와 동일하게 분양가 전환 산정방식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