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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표준지 평균 공시가격, '세종시의 약 40배' 달해국토부 결과 발표, 부의 집중 구조 재확인…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화 해소 정책 실효 요원
세종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여전히 서울시의 1/40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반곡동(4-1생활권) 법원, 검찰청 부지 및 상업용지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서울시의 ㎡당 표준지 평균 공시가격이 세종시의 약 40배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은 지방 도시 중 가장 높은 부산보다도 10배 비쌌다.

참여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화 해소 정책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공시가격에는 수도권 과밀화의 현주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서울의 표준지 평균 공시가격은 539만 5442원/㎡로 전국 1위를 고수했다. 전국 평균은 18만 2112원/㎡다.

인천(56만 6791원/㎡)과 부산(53만 2582원/㎡), 대구(40만 1458원/㎡), 경기(34만 9022원/㎡), 대전(24만 980원/㎡), 광주(21만 8463원/㎡), 울산(17만 9775원/㎡)이 후순위를 차지했다.

세종은 8대 도시 중 최저인 13만 6459원/㎡으로 조사됐다. 도 단위 중 경기도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제주도(9만 4870원/㎡)보다 4만원 이상 비쌌다.

서울의 ㎡당 2000만원 이상 필지수는 795개(2.73%)에 달했고,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2055개(7.05%), 100만원~1000만원 미만 2만 5465개(87.4%)로 부의 집중 구조를 재확인시켰다. 세종은 1000만원 이상 필지가 전무했고, 전체 물량의 45.8%가 100만원 미만 토지에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다 세부적 지표로 보면, 서울은 중구 명동 소재 상업용빌딩 부지 공시지가가 1억 8300만원/㎡로 16년째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종시 최고가인 나성동 상업용지 가격 536만원/㎡과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았다. 

세종시 땅값 상승률이 수년째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으나, 아직 대도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의 올해 공시지가 변동률은 7.32%로 전국 평균 9.42%에 못 미쳤다. 서울(13.87%)과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대구(8.55%)에 이어 6위 수준.

국토부는 기반시설 확충, 행복도시 성숙에 따른 인구 유입,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으로 지가가 상승,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시지가는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는 오는 1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 또는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09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로, 개별지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 기준 등으로 활용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와 부담금 부과 기준이자 보상·담보·경매평가 등 각종 평가 기준으로도 쓰이고 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최근 지가가 급등했거나 현저히 저평가된 중심상업지나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해 공표했다.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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