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지난해보다 4000억 원 가까이 늘어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1일 통합 공고한 ‘20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따르면, 올 지원 예산은 2조 8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85억 원 증가한 규모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1조 95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낮은 신용도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7등급 이하) 소상공인 특별자금’이 신설됐다.
중기부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렸다. 청년고용 특별자금은 지난해 2000억 원에서 4475억 원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지원자금은 작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자율상환제를 도입, 소상공인의 선택권도 강화됐다. 기존 2년 거치 3년 상환을 5년 이내에서 거치 및 상환 기간을 연 단위로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자금 조기상환 수수료 면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폐지 등 지난해부터 개선된 제도도 계속 적용한다.
준비된 창업 유도를 위한 제도 시행도 추진된다.
사업자등록 전 업종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튼튼창업프로그램’을 도입,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1만 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전문기술 교육을 위한 지원도 지난해 30억 원 6000명에서 올해 75억 원 1만 5000명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홈쇼핑 입점 등 온라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사업도 신설됐다. 홈쇼핑 판매수수료, 입점 마케팅비, 상품기획비 등을 업체당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동브랜드, 마케팅, 프랜차이즈시스템 구축, 개발비 등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는 협동조합 공동사업 예산은 450개 조합에 254억 원을 편성했다. 협업교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아카데미는 전국 10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의 폐업 컨설팅, 철거 및 원상복구, 전직장려수당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337억 원,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을 돕는 ‘재창업패키지’ 75억 원을 편성해 각각 2만 2000명과 6000명을 모집한다.
이밖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넓히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도 지속 추진된다.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이 담긴 사업별 공고는 1~3월 순차 발표될 예정으로, 중기부(www.mss.go.kr),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