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을 향한 군불이 다시 지펴지고 있다.

행정수도 개헌안 통과란 거대 불길은 지난 2017년 대선 국면에서 여러 의제와 함께 다뤄지다 사실상 꺼져가는 상태다. 여·야 정치권의 후속조치나 움직임도 엿보이지 않는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불씨 되살리기에 나서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 위헌 판결을 받은 뒤 15년을 맞이한 2019년에도 여전히 넘사벽이다. 수도 서울의 상징 권력기구인 청와대와 국회를 통째로 옮기자는 개헌안이 아닌데도 그러하다. 627년간 굳어진 수도 서울을 인정하고, 이미 행정수도가 되어버린 세종에 새로운 지위를 부여하는 과정 자체도 버겁다.

다행스런 점은 군불이 서서히 지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예상치못했던 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다.

바로 ‘국회 세종의사당’ 및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 흐름을 말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효율화 용역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 반영 ▲청와대 광화문 집무실 무산 이후 세종집무실 설치 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올 들어선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시·도당이 군불 때우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조승래)과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이춘희), 충청남도당(위원장 어기구), 충청북도당(위원장 변재일)은 지난 20일 오후 6시 세종시 모처에서 ‘충청권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한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조승래 위원장 제안으로 마련된 이번 회의의 초점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가속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 자치분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모아졌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공동청원서 채택이 눈길을 끌었다. 충청 정치권까지 논의 폭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종집무실 설치는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세종시 제안,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의 긍정적 반응 수준에 머물렀다.

이해찬 당 대표실에 전달할 공동청원서에는 설치 필요성과 방안이 고스란히 담겼다.

▲국정운영 효율성 확보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국민적 기대 부응 ▲(2021년 완공) 정부세종 신청사에 설치 ▲세종에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및 업무보고 개최 ▲부처 장관과 소통 강화로 주요 현안 논의 및 국정성과 창출 등이 핵심 내용이다.

조승래 대전시당 위원장은 “광화문 집무실 설치 무산 이후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설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야말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완성”이라며 “충청권 4개 시·도당이 이 같은 현안들에 힘을 모아가자”고 제안했다.

어기구 충남도당 위원장은 “정부부처 이전에 따른 분권 차원에서도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은 반드시 (세종으로) 내려와야 한다”며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50% 이상, 국회의원 60% 이상이 세종의사당 설치를 찬성하고 있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충북도당 위원장은 “2개 핵심 의제는 행정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역 각계각층이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 이전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이제는 하나된 목소리를 낼 때다”며 “중앙당에도 여러번 건의했다. 이제는 시민 연명을 통해 충청권의 공식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함께 논의하고 상생방안들을 찾아가자”고 화답했다.

충청권 4개 시·도당은 이날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정기 만남을 갖는 한편, 충청권 시·도지사와 국무총리 이하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당정협의도 열어 지방분권의 실질 대안을 도출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충청권 시·도당 논의가 2020년 총선을 겨냥한 액션에 그칠지, 중앙 정치권 및 범국민적 의제 확산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분원 및 제2집무실 설치란 한계를 뛰어넘어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이란 궁극적 목표에 다가설 지도 관전 포인트다.

이희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