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투명 행정의 지표, 정보공개율에서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5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교육청 원문정보 공개율은 20.6%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교육청(17.9%)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 한 해 등록된 정보 15만 80건 중 3만 847건만 공개하는 데 그쳤다.
해당 수치는 원문정보공개율이 가장 높은 전남교육청(48.8%), 서울시교육청(42.8%)과 두 배 이상 차이나는 수준이다. 평균 공개율(27%)을 밑돌고, 인근 대전교육청(23.6%), 충남교육청(25.9%)과 비교해도 3년 연속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 원문정보공개율은 ▲2015년 38.1%(13위) ▲2016년 23.9%(15위) ▲2017년 18.7%(16위)로 매년 악화됐다.
시교육청이 3년 연속 최하위에 머무는 등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전정보 제공 건수도 제자리걸음이다. 사전정보는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해 선제적으로 공표하는 자료를 말한다.
세종교육청 사전정보 공개 건수는 206건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적다. 2014년 105건을 추가 공개한 이후 멈췄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원문이 아닌 부분공개 건수까지 포함하면 크게 낮은 수치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각 부서별로 원문공개를 독려하는 등 분기별로 점검·안내하고 있다. 향후 사전정보 건수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주권특별시 세종, 정보공개율은 '10위'
‘시민주권특별시’ 슬로건을 내건 세종시도 전국 17개 시도 중 중하위권을 유지하는 정도다. 이마저도 지난해는 2017년에 비해 6계단 큰 폭으로 떨어졌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의 투명 행정시스템 안착에 역행하는 모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기준 세종시 원문공개율은 73.7%로 전남, 충남, 부산에 이어 4번째로 높았으나 2018년 10순위(65.3%)로 떨어졌다. 지난해 등록된 6052건의 정보 중 3949건만 원문공개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세종시 원문정보공개율은 ▲2016년 70.4%(8위) ▲2017년 4위(73.7%) ▲2018년 65.3%(10위)다.
2018년 기준 원문정보공개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인근 대전으로 75.6%를 기록했다. 줄곧 행정정보 공개율에서 뒤쳐진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 개선한 결과다.
올해 이춘희 시장이 시민주권특별시 원년을 선언한 만큼 정보공개율의 개선·변화도 주목되는 지표다.
시 관계자는 “매년 추진하는 사업에 따라 생산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공개율이 높아지기도, 낮아지기도 한다”며 “현재 각 과에 지난해 생성된 문서라도 2019년 기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검토해 공개로 전환하는 지침을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원문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8년부터 시행됐다.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기관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