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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복도시 ‘상가 전수조사’, 맞춤형 처방전 나올까?[신년 기획-세종 행복도시 유령상가] <2>뾰족한 ‘신의 한 수’ 없어… 공공기관 유치가 대안?
세종시가 유치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민간건물 이전이 상가 공실 해결과 자영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공실 상태로 남아 있는 세종시 한 상가.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2012년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전 국회의원의 문제 제기 등으로 수면 위로 부상한 세종 행복도시 상가 공실 문제.

이후 6년여가 지났지만,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했다. ▲기약 없는 상가 공실 ▲무분별한 공급과 시행사 먹튀 ▲관리단 구성을 둘러싼 갈등 ▲지나치게 잦은 업종 개·폐업 등으로 곪아 터지기 직전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국정감사를 통해 무분별한 상가 공급실태를 계속 지적해왔다. 관계기관은 민간 거래 영역이란 한계를 언급하며 속수무책으로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 그 사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법정 소송에 휘말리는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사회적 문제가 계속 터져 나왔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관계기관들이 지난해 상반기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상가 전수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행복도시에 한정했다. 읍면지역이 포함된 한국감정원 통계로는 행복도시 상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다.

내년 6월 마무리될 용역안에는 생활권별 임대차 현황과 거래 동향, 상업시설 수요 및 공급 동향, 전망 분석이 담길 예정이다. 행복청과 LH는 이를 바탕으로 행복도시 상가 문제의 해법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향후 4~6생활권 상업용지 공급 과정에서 부지 면적과 규모(호실) 조정 등 실질적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문제는 이미 공급된 상업용지와 분양된 상가에 대한 대안 마련이다.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사후약방문이 될 것이란 인식도 적잖다. 이미 2012년 상업용지 최고가 낙찰제 시점부터 정책 대안을 찾아 적용했어야 했다는 것. 시장경제 논리에 이미 던져진 만큼, 사실상 뾰족한 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장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에 이어 4생활권 대학·기업 투자 유치, 5-1생활권 스마트시티, 6-3생활권 캠퍼스형 고교 및 특화 설계 등 미래 성장동력 활성화란 뻔한 답 이상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점심 시간대 주차단속 유예 시간이 오후 1시 30분 또는 오후 2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상가주들의 건의도 잇따르고 있다. 현재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인데, 대부분 이동 패턴이 낮 12시에 맞춰져 있어 사실상 1시간밖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상업 기능이 안정화될 시점까지 공공이 민간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세종시와 행복청이 고려하는 방안이다.

세종시는 민선 3대 출범과 함께 상가 공실 해법의 하나로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적 기능 유치를 제시한 바 있다. 아직 실행단계는 아니다.

행복청 역시 공공기능의 한시적 민간건물 배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2021년 정부세종 신청사 완공 시점까지 청사 재배치 과정에서 이 같은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

내년 2월 행정안전부가 어진동 비알티(BRT) 라인의 KT&G 건축물과 나성동 SM타워 일부, 오는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민간 건축물(미정)에 임시 둥지를 트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 예산집행 효율화 가치에는 배치되지만, 단기간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1층 전체가 공실인 한 상가건물 유리창에 임대 매매 전단지가 어지럽게 붙어 있다.

세종시가 유치 추진 중인 공공기관 이전도 상가 공실을 해결하고, 불황의 늪에 빠진 자영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는 일단 행복도시 주변 지역에 공공기관 집적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대신 시는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의 강화로 측면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정한 ‘세종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지원 근거다. ▲자금 지원 등 2차 보전 사업 ▲창업·경영개선 교육 ▲컨설팅 등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조기 유치에도 나선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결정하고, 리스크는 스스로 부담하는 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라며 “그렇지만 공실 등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므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복청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 6월 전수조사 결과 및 대안 마련 전까지 행복청에 시민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에 대한 과도한 부동산 규제(투기지구)가 상가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향후 규제가 풀렸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가 점주 B씨는 “2~3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투자 리스크를 감내하고 있다”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는 건 맞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상가 선택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법률 상담소 운영’ 등 제도 마련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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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 손지나 2019-01-03 18:30:02

    상가가 민간영역은 맞으나
    세종시 상가분양후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기간 연장(5년에서10년)
    임대료 인상 제한(9프로에서 5프로)
    최저임금인상
    건물 재산세 인상
    대출이자상향
    대출제한
    아파트내 상가 공급 확대
    이 많은 일들이 임대인 임차인의
    경영을 힘들게 하는데 공적인 제한은 광범위하게하고
    사적인 부분이라하면 취등록세 재산세등 성실한 세입자는 어떻게 살란말인지 한숨과 절망만 깊어가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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