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비・투자 위축, 미-중 무역 전쟁 등 성장률 감소 불가피
대북사업 성장 속 철도, 도로 등 인프라 투자 급증 기회 될 듯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0.25%p 올렸다. 글로벌 기조에 동참해 통화확장 정책의 마무리를 알린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햐향 조정해 발표했다. 당사 리서치센터에서는 2.4%로 예상보다 더 둔화할 것으로 판단했다.
GDP(국내총생산)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 수출(수출-수입)로 이뤄진다. 내년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으로 정부지출을 올해보다 9.7% 확대(470조 5000억 원)할 예정이나, 민간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성장 둔화의 여파로 수출감소가 예상된다. 성장률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그러나 하반기로 갈수록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경제가 개선될 여지가 남아있다. 불확실성을 해소할 세 가지 이슈로 ▲미-중 무역분쟁 완화 ▲대북사업 확대 ▲정부의 재정확대를 꼽을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중국의 반도체 등 수입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국내 총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단, 미-중 무역분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향후 90일간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하며 일종의 휴전에 합의했다. 이런 기조로 보면 1분기 이후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될 수 있고, 국내 수출 또한 견조한 성장세를 점쳐볼 수 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북미 고위급회담이 연기되는 등 불확실성이 증폭되었으나 최근 G20 회의를 기점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 서울 답방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고, 이를 통해 대북경제제재가 완화 국면으로 이어진다면 대북사업은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철도, 도로 등 인프라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19년 예산안으로 2018년에 비해 41조 7000억 원 증가한 470조 5000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 지출확대로 인한 성장률 증가 효과는 0.2% 정도다. 2018년은 민간투자가 악화하고 고용시장까지 얼어붙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으로 비주거용과 주거용 건설이 모두 감소했다. 설비투자 또한 전년 대비 5.1%p 감소했다.
고용시장에서는 올해 중장년층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민간투자 및 고용시장에서 부진이 이어진다면 2019년에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는 물안개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곳곳에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으나, ▲미-중 무역분쟁 완화 ▲대북사업 확대 ▲정부의 재정확대라는 불빛을 따라 길을 찾는다면 2018년보다 나은 2019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