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동영상
‘행정수도 세종·시민주권·재정자립’ 실현의 선결 조건?[시사토크 견제구] <1> 국회 세종의사당, 청와대 세종집무실 현주소… 시민주권·재정자립 방안은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 지역 사회 이슈를 날린다! 티브로드 세종방송이 제작하고 세종포스트와 충청투데이가 공동 참여하는 ‘시사토크 견제구’.

17일 첫 편으로 1주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등 ‘세종시=행정수도’ 마중물 현주소로 택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타당성 용역 집행과 설계비 예산 확보가 가져온 달라진 상황을 중심으로 남은 과제를 살펴봤다.

2주제는 민선 3대 시정의 핵심 목표인 ‘시민주권’ 발현으로 선정했다. 그동안 전국 17개 시·도 어느 곳이든 고심거리이나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과제다.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의사결정 구조 내실화와 그 중간의 숙의형 의견수렴 시스템 등의 마련이 절실한 과제로 드러났다.

3주제는 미래 세종시 재정 불안 요소와 국가 책무에 맞췄다. 전체 세입의 40% 이상을 아파트 취·등록세에 의존하는 세종시의 세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해야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견제구 1편에는 박영송 전 시의원이 참석, 3가지 주제로 다양한 견제구를 던졌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출범 6년차 세종시의 재정자립과 균형발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제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대학생의 역할을 원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나오는 이유다. 패널들은 세종시 재정 역시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 책무를 높여야 한다는 데 견제구를 던졌다.

행정수도 완성 시민 대책위원회와 시민주권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박영송(45) 전 시의원이 이날 초대 패널로 등장, 3가지 주제의 견제구에 힘을 실었다.

티브로드 세종방송이 제작하고 세종포스트와 충청투데이가 함께 하는 시사토크 '견제구'. (발췌=티브로드)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저작권자 © 세종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희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