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부터 부각된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제2세종집무실’ 설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 손꼽혀왔고,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전반에 공감대를 확산해왔다. 국회 본원 이전을 들고 나온 대선 후보들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6년여간 정부세종청사 업무 및 출장 비효율이 고착화되는 사이 가시화된 조치는 없었다. 행정수도의 마지막 퍼즐로 여겨지는 ‘세종시=행정수도’ 개헌도 이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가 서서히 결실을 맺어가는 모양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내년 상반기(6개월) 타당성 용역(2억원) 집행 ▲내년 (하반기) 설계예산 10억원 반영으로 사실상 본궤도에 올라섰다.
다만 이를 법률로 뒷받침하는 국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 대표 발의) 계류는 여전히 변수다. 개정안 통과 없이도 세종의사당 건립은 가능하다는 판단이나, 상당히 더딘 속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의사당 설치에 공감하는 모든 민·관·정이 빠른 시일 내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다.
청와대 제2세종집무실 설치는 최근까지만 해도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다.
광화문 촛불 혁명은 국민과 괴리된 밀실 대신 열린 청와대를 추동했다.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집무실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지난 달 1일에는 가칭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 출범 소식이 전해졌다.
이런 분위기에서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는 명함조차 내밀기 힘들었다. 달라진 남북관계도 청와대의 세종 분산 배치에 일부 부정적 여론을 형성했다.
하지만 광화문 집무실 설치가 보안·경비 및 새로운 광화문 조성사업(서울시) 등 이런저런 이유로 보류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뭍밑에 있던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 여론이 다시 부상하기 시작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가치 실현에 가장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상징적 시설이어서다.
때마침 민선 3대 세종시가 지난 달 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한 정부세종신청사(2022년 개청)에 ‘청와대 집무실’ 설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고무적인 점은 이 제안이 세종시에 그치지 않고,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직·간접적 화답으로 이어졌다는 데 있다.
본보의 지난 4일 ‘정부세종신청사에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안 모락모락’ 보도에 이어 지난 10일 김부겸 장관이 중앙의 한 매체를 통해 이 같은 흐름에 가세했다.
김 장관은 2022년 개청할 정부세종신청사에 대해 “(신청사는) 행정중심도시에서 구심점이 되는 것이 필요하고, 총리실을 비롯해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기관이 자리잡을 것”이라며 “청와대 제2집무실 정도는 새 청사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청사 1등 당선작의 개선 입장도 피력했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꾀한 기존 1~3단계 세종청사와 달리 고층형으로 설계, 주변 건물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다.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가 확정될 경우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간접적으로나마 세종시 행정수도 위상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이날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갖고, 국가행정 비효율 해법 찾기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서울청사에서 화상회의로 참석하신 분들 보입니까. 서울에서 잘 보이시나요?”라고 말문을 연 뒤 “취임 후 세종시에서 국무회의 주재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란 말로 행정수도 세종시의 의미를 환기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시절 구상했던 세종시가 이렇게 대한민국 행정과 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세종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보화·지방화·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장소와 거리가 행정의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면서도, 여전히 화상회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많은 공무원들이 회의 또는 국회 출석을 위해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행정 비효율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가 행정 비효율 해소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의미를 부여할만 했다. 앞으로 세종청사에서 수시 국무회의 개최 가능성도 엿보게 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는 현재 흐름을 감안하면, 빠르면 2022년경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