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집행하는 행복도시특별회계 8조 5000억원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희연 충북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10일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행복도시 세종, 향후 10년의 비전’ 세미나에서 “2030년까지 집행 예정인 행복도시특별회계 8조 5000억원이 제대로 집행될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교수는 “정부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어, 현재로선 다 받기 힘든 분위기”라고도 했다.
실제 행복청의 행복도시특별회계 집행 규모는 지난 달 기준 5조1237억원(60.27%)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15년까지 6조 300억원을 집행키로 한 중기 재정계획(5년 단위)상으론 3년 이상 지연된 셈이다.
행복청의 내년 예산규모도 2997억원으로 확정됐다. 2019년 12월이 되도 집행률은 63.80%에 그칠 전망이다.
내년 신규 사업은 광역도시계획 수립(7억원)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10억원), 테러대비 목적의 119특수구조단 청사 건립(1억원), 5-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6억원), 4생활권 광역복지센터 건립비(7억원) 등 모두 5개다.
계속사업으로는 ▲자족기능 유치지원 등 행복도시 건설지원(28억원) ▲복합편의시설 건립(562억원) ▲오송~청주(240억원), 오송~청주공항(189억원), 행복도시~조치원(184억원) 연결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건립(1064억원) ▲정부세종신청사(432억원), 세무서(55억원), 경찰서(43억원) 등 국가행정시설(540억원) ▲창의진로교육원(12억원) ▲기존 복합커뮤니티센터(283억원) ▲3생활권 광역복지센터(135억원) ▲국립박물관단지(127억원) 및 아트센터 건립(4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행복청은 아직 집행되지 않은 국립박물관단지 4개 시설비와 국립행정대학원 건립비, 종합체육시설(종합운동장), 광역도로 등 제반 사업이 많이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흐름에 따라 2020년 이후 집행률은 더욱 확대될 것이란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황 교수는 8조 5000억원의 의미를 재해석하기도 했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제51조(국가예산 지출의 상한)를 보면, 8조 5000억원은 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됐다. 미래 물가 변동에 따른 상승·하락분을 제외한 수치다.
황희연 교수는 오히려 그동안 물가 상승분과 미래 변화를 반영해야 타당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2007년 7월 행복도시 기공식 이후 11년을 거치면서, 개발계획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자재가격 상승 등 물가는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수정안 논란으로 사업이 수년간 지연된 점도 고려치 않았다는 인식이다. 8조 5000억원의 환산 가치는 13조 5000억원으로 분석했다.
행복청 관계자도 “(행복도시특별회계 언급은) 상당히 조심스런 부분이나, 수정안 논란과 물가상승 등의 외부 변화 여건을 반영할 필요성은 있다”며 공감대를 나타냈다.
황희연 교수는 “행복도시특별회계 확대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며 “‘세종광역도시권 협치기구’ 등의 충청광역권 상생모델이 가시화될 경우, 특별회계 증액 공감대는 확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하지만 법안 개정이 없이는 증액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행복도시특별법상 국가 지출규모는 8조50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담고 있어서다.
이전 정부에서도 이 같은 주장과 의견은 제기됐으나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앞으로 새 정부 입장이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