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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마중물된 ‘국가재정’, 이제는 ‘민자유치’ 확대해야국가재정에 의존한 성장 한계 인식… 행복청·세종시·LH, 민간자본 유치 용역 발주
영국 런던아이(좌측)와 싱가포르 슈퍼트리 전경. 한때 중앙공원 인근에 도입시설로 검토된 바 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36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국립세종수목원과 대통령기록관, 국립세종도서관, 세종호수공원, 중앙공원, 국립박물관단지, 금강 보행교, 아트센터,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면모를 드러내는 마중물이거나, 앞으로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길목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꼽히는 시설들이다. 세종 행복도시가 출범 6년 만에 괄목할 수준으로 성장한 배경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이들 공공재가 장밋빛 미래를 담보하지는 않는다. 이 같은 시설들을 인수할 세종시의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빚이라 할 수 있는 지역개발기금(지방채) 융자 규모는 내년까지 1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고, 이로 인한 이자만 20억 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세수의 40% 이상을 아파트 취·등록세에 의존하고 있는 기형적 구조가 문제다. 2025년까지 점점 줄다가 아파트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이후로는 사라질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그 사이 대형사업과 함께 종합운동장 등 예상치 못한 국책사업 매칭 투자 비중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타 지자체의 형평성 문제제기가 점점 확산되면서, 세종시 특수성을 인정받기도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

현재 흐름으로는 2030년까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민간 자본(이하 민자) 유치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다.

행복청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는 이 같은 진단에 기초해 ‘민간 자본을 통한 문화시설 유치 공동 용역(1억원)’에 착수한 상태다. 특화된 민자 문화시설 유치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기존 공공재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복안이다.

LH가 4000만원, 행복청과 세종시가 각각 3000만원을 분담했다.

국립박물관단지 2단계 구역은 민간 자본 유치 용역의 1차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다. 읍면지역도 3개 기관이 공동 수행 중인 용역의 범위에 포함됐다.

기본 타깃은 국립박물관단지 2단계 구역(11만5000㎡)을 대상으로 하고, 읍면지역까지 시선을 돌린다. 2단계 구역은 국립자연사박물관(약7만㎡)에다 민간 기능 도입이 계획된 곳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국가재정은 한정돼 있어 계속 퍼줄 수 없는 구조”라며 “이제는 공공투자에서 민간투자로 확산할 시기가 됐다. 기업들의 사회공헌과 기부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용역은 관광·레저산업 발전 등의 영역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얼마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와 연관지어 볼 수 있는 ‘의료·문화·관광형 복합 리조트’ 유치 사업은 아직 방향성을 잡지 못했다. 이는 민선 3대 시정 공약으로 제시된 상태다.

행복청과 LH가 관광요소로 검토했던 ▲전월산 스카이워크 및 전망시설 ▲중앙공원과 보행교 사이 특화시설(런던아이, 싱가포르 슈퍼트리, 홍콩 대관람차 등 벤치마킹 시설) 구상도 보류된 채, 후속 조치가 없다.

세종시 문화관광의 핵심 거점이 될 중앙녹지공간 배치도.

그 사이 시민사회에서는 다양한 민간 시설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시민들이 쏟아낸 아이디어는 금강 세종보 개방 이후 드러난 수백 미터 길이의 ‘모래톱 및 수풀’을 활용한 산책 공간 조성, 행복청과 국민권익위를 잇는 세종청사 연결 브릿지에 방축천으로 떨어지는 ‘번지점프’ 설치, 원수산 또는 전월산 정상부에서 숲놀이터 주차장이나 금강변까지 ‘짚라인’ 연결 등이다.

전 공직자 A씨는 “행복청과 세종시 등 공공기관이 좀 더 특화 민간시설 도입에 적극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호수공원 외 머무를 곳도, 즐길 곳도 없는 세종시 현주소를 극복하기 위한 전향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번 용역 공고가 2차례 유찰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현재 1개 업체가 대기하고 있어 연말까지 수의계약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연간 국내외 관광객 200만명 이상이 찾아오는 강원도 춘천 남이섬. 이곳을 연결하는 입지에 설치한 '짚라인 트랙 구조물' 전경.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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