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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내년 1080학급 개원, 통학버스 단계적 확대유은혜 부총리, “사립유치원 불법 폐원·모집 중단 시 매입 대상 배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인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함께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40% 확대 목표가 애초 목표보다 1년 앞당겨진 가운데 내년 1080학급이 개원한다.

유은혜(56)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세종시교육감)과 함께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내년 3월 692개 학급, 내년 9월 388개 학급을 개원해 운영한다는 게 뼈대 내용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240학급,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인천 55학급, 부산 51학급 등 국공립 취원율이 낮은 지역에서 확충이 이뤄진다.

3월 개원 학급의 교원은 임용 대기자 및 기존 교원 재배치 등을 통해 충당하고 9월 개원 학급은 내년 상반기 중 교원 선발 절차를 거쳐 배치하기로 했다.

단설유치원 신설, 매입형 및 공영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확충도 함께 추진된다.

단설유치원은 내년 1월 중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추진 계획을 심사하기로 했다. 30여 개가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운영하는 매입형은 내년 3월 서울에서 1곳이 처음 개원하는 데 이어 9월 5곳을 추가 확충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불법이나 편법으로 폐원하거나 모집 보류 등 유아 학습권을 침해한 유치원 건물은 매입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립의 장점을 모은 공영형 유치원은 내년 3월 2곳이 개원하는데, 유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 중 20곳 안팎에서 추가 선정, 9월 중 개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공립유치원의 서비스 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학기 중 오후 5시까지 ‘오후 돌봄’ 보장 ▲정규과정 반에 돌봄이 필요한 유아의 방과 후 과정 참여 보장 ▲방학 중 돌봄 보장 ▲방학 중 돌봄 시 위탁 급식 실현 등을 약속했다. “소수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저녁 돌봄’은 내년 중 시도교육청과 함께 최적의 운영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유아의 통학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립유치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통학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어촌, 단설유치원, 집단 폐원 및 모집 중지 등 위기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현재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시도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운영을 확대하고, 서울 등 신규 운영하는 곳은 9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3개 법안(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는 이날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3개 법안을 논의했지만, 재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충건 기자  yibid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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