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종시의회 돌아가는 꼴이 밉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 지방의회 수준이 왜 그 모양이냐고들 한다. 모두 의원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무상교복 후폭풍’은 어처구니가 없다.
지난 23일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무상교복조례)이 철회됐다. 별도의 무상교복조례 수정안이 상정됐기 때문이다.
교육안전위원회의 무상교복조례는 현물지급, 수정 발의안은 현물+현금 지급이 뼈대 내용이다. 수정 발의안 제출을 주도한 의원들은 ‘보편적 복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이댔다. 이에 더해 교육안전위원장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퇴 압박까지 받았다. 수정 발의안의 저의가 의심스러운 까닭이다.
과연 현물지급 방식의 무상교복 정책은 보편적 복지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일까? 내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다. 현금 지급 규정을 포함시킨 것이 오히려 보편적 복지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봐서다.
‘무상급식’은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니다.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급식도 무상이어야 하고, 세종시는 한 발 더 나아가 올해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했다.
무상급식은 부모 소득수준에 따른 위화감 해소를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이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만 선별적으로 급식을 무상 제공하면, 이로 인한 차별이 발생한다. 급식비를 내는 아이들이 차별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급식비를 지원받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정신적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무상교복’도 같은 관점에서 봐야 한다.
브랜드 교복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학교 안에 정신적 차별이 존재해왔다. 고가 브랜드 교복으로 인한 위화감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무상교복이 등장한 셈이다. 역시 중학교 의무교육 실현의 일환이며,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을 향한 포석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싶다.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에 따른 교복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일선 학교의 선택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 어떻게 교복이 선택의 문제가 되는가.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히는 것 자체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소속감이란 이유도 있지만, 자율복장이 어떤 아이에겐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어서다.
선택권 보장이란 이유로 현금을 지급하면 학교주관구매제도 입찰은 무용지물이 될 게 빤하다. 지역 중소업체를 선택한 학교의 많은 학생이 현금을 들고 브랜드 매장으로 간다. 실제 세종시 학생들의 학교주관구매제도 참여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현재 이 제도를 통해 교복업체를 선정한 세종시 학교 24개교 중 중소업체는 11개교다. 하지만 중소업체 선정 학교 학생들의 학교주관구매제도 참여율은 최소 20%에 불과하다.
현금 지급 병행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비교 집단을 교복을 입는 학교와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로 나누는 오류까지 범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로서의 무상교복은 교복을 무상 지원받는 학생과 돈 주고 사입는 학생 간 정신적 차별을 해소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금 지급 병행 주장을 하면서 복지의 보편성이 아닌 선별적 특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고 싶다. 교복 자율화 학교(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세종누리학교)가 생활복을 원한다면 현물로 지급하면 그만이다.
현금 지급으로 다시 ‘교복 위화감’이 조성된다면 무상교복정책을 도입할 이유가 사라진다. 현금지급을 병행하는 방안이 진정한 보편적 복지 실현과 거리가 멀다고 보는 까닭이다. 현물지급이 무상교복이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