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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복 파동에 사퇴 압박까지, 세종시의회 '악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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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복 파동에 사퇴 압박까지, 세종시의회 '악화일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11.27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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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교육위원장 사퇴 촉구 압박… 견제세력 없는 시의회 독점 정당 내부 분열에 비판 가중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최근 세종시의회 무상교복 조례 파동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잇달아 여론을 거스르는 결정을 내리면서 시민사회 비판을 받고 있는 시의회가 악화일로로 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7일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상병헌 위원장에 대한 사퇴를 논의하는 회의가 시의회에서 열렸다.

표면적인 이유는 최근 논란이 된 교안위 심의와 관련해 상임위원들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 한솔동 증축 예산 심의 시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점 등이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최근 무상교복 조례안 철회 파동의 여파와 직접 맞닿아 있어 보인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지난 23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상 위원장은 “의안접수 마감 1시간을 앞두고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됐다”며 “이런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어서 고민이 많았고, 당 차원의 분란으로 비춰질 수 있어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관별 상임위 업무는 존중하고 또 존중받아야 하고, 의회 구성원 스스로가 이를 지켜야 밖에서도 의회를 배려하고 존중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조치원 도시재생사업, 무상교복 시행 등 현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집권당이 소모적인 내부 갈등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지난 26일 성명서를 내고 "무상교복 조례와 관련된 세종시의회 갈등은 단순히 정책적 의사결정의 문제를 넘어 1당 독점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며 "같은 당에서 합의되지 않은 수정안이 발의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민주당 당내 갈등이 시의회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무상교복 조례안 파동과 관련해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는 현물 지급 조례안을 요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 세종시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는 오는 29일 조례안 철회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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