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철회된 무상교복 조례안 파동을 두고 시민사회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지부장 윤영상)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고 “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 학부모회장연합회, 학생 의견이 수렴된 현물 지급 조례안이 철회돼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는 교육복지를 인질로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 싸움”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상정될 예정이었던 조례안은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추진됐다. 하지만 의안접수 1시간 전 교안위 위원들을 제외한 10명의 의원들이 긴급 수정 조례안을 내면서 결국 철회됐다. 수정 조례안에 담긴 지급 방식은 현금과 현물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세종참학은 “무상교복 현금 지급의 문제점은 이미 경기도 성남시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도 각 학교, 각 학부모·학생들마다 갈등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수정 조례안 접수 이유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도 맞받아졌다. 수정 조례안 취지에는 현물 지급 시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일부 학교 학생이 혜택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들은 “일부 학교는 특목고 또는 특성화 학교 형태로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생활복 형태의 단체복을 착용하고 있다”며 “얼마든지 현물 지급을 통해 학교 특성에 맞는 단체복이 마련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보통 상식을 가진 시민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세종참학은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자체 여론조사 등을 통해 무상교복 현물 지급이 합리적임을 밝혔다”며 “시민 의견 반영 없이 기습적으로 수정안을 제출한 행태는 적폐청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 준 세종시민에 대한 정면도전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서금택 시의회 의장과 안찬영·박성수·이영세·이재현·채평석·노종용·이윤희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차성호, 손인수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의 사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의 사과 ▲ 세종시교육청의 현물 지급 조례안 마련과 의회 제출 등을 요구했다.

한편,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은 내년 무상교복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이 다시 발의 절차를 거쳐 내달 1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처리돼야 무상교복 시행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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