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산하 공공기관이 늘어나고 있는 세종시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세종시의회 임시회에 이어 이번 정례회에서도 같은 제안이 반복된 것.
이영세 세종시의회 부의장은 13일 열린 제5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세종시 공사·출연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원식 의원이 지난 10월 열린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한 이후 두 번째다.
이 부의장은 “인재 등용 시 단체장이 인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의 검증을 거치는 것이 투명성, 신뢰성 확보에 보다 합리적”이라며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설립 초 채용비리와 직원 처우, 기관장 근무 태만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올해 12월 복지재단 출범까지 앞둔 상태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이 적극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에 따르면, 최근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한 제주도의회를 포함해 이미 13개 시도에서 협약이나 의회 예규 등을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관악구의회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바 있다. 시민주권특별자치시를 지향하는 세종시가 이에 발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이 부의장은 “세종도시교통공사 기관장의 윤리·겸직 허가 규정 미준수,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의 공용 차량 부적정 이용, 문화재단의 비공개 추천을 통한 직원 채용 등 기관 내 문제가 사회적 물의가 됐다”며 “하지만 감사 조치는 기관장 경고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이날 이춘희 시장 역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경영 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흠결 없는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 적극 동의한 것.
이 시장은 “현재 다른 시도 사례를 통해 장단점을 파악하고,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법 개정 시행 시기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도입할 경우 대상, 방법, 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도입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제도와 공모제 방식 사이의 충돌도 우려했다. 특히 인적자원이 아직 충분치 않은 세종시 특성 등 현실적인 문제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인사청문회 제도는 공모제와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라며 “공모제 채택 시에는 인사추천위원회에 의회 추천 위원이 들어오는 방식, 청문회 시에는 시장이 기관장을 지명해 의회 동의를 받는 방식이다. 다만, 세종시는 아직 인적자원이 충분치 않은 특성이 있고, 각 기관 특성을 고려해 대상 기관을 선정해야 하는 등 도입까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김원식 의원도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시 산하 정무직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와 같은 인사검증제도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도덕성과 전문 경영 능력 검증 등 인사권 행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며 “이는 이춘희 시장의 시정 비전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와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