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지향하는 세종특별자치시. 현재 이 지역을 가장 뜨겁게 달구는 현안이 있다.
바로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립 촉구다. 도시 건설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이기에 그렇다. 현 정부 들어서도 세종시 정상 건설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들이 체감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난 2개월간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올라온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청원만 26건에 달한다. 9월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월 3건, 11월 6건이다.
세종시민들의 제안으로 추정되는 청원도 있었고, 수도권 과밀화 및 집중 해소를 원하는 전국민으로 생각되는 이들도 다수 참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관 청원으로는 청와대와 서울대의 세종시 이전 주장도 일부 발견됐다.
다만 대부분의 건이 최대 수백건 제청에 그치는 등 폭발력은 미미했다.
9월을 보내며 확인된 새로운 사실이 이 현안에 대한 집중도와 참여의지를 높이기 시작했다. 국회 사무처가 1년이 다되도록 ‘세종의사당 설치 타당성 용역 예산(2억원)’ 집행에 미온적인 태도가 알려지면서다.
여기에 서울 한복판에 본사를 둔 ‘중앙일보’가 지난 달 10일 청원의 주체로 나서면서, 새로운 판도를 가져왔다.
중앙일보의 한 기자는 청원 배경에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대부분 세종에 있으나 국회는 서울 여의도에 있어, 국정감사 등이 열리면 엄청난 행정 비효율을 가져오고 있다”며 “수천 명의 세종 공무원들이 국회로 출장을 다녀야 하는 현실 때문이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개헌이 필요하나, 세종의사당(분원) 설치는 국회의원 표결로 가능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각당 대선 주자들 모두 국회 분원 설치에 동의했으나 지지부진하다. 대통령과 정치권이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 청원 역시 초기에는 지역과 교감없이 진행됐던 만큼,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세종시와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가 뒤늦게 이 물결에 가세하면서, 응집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마감을 이틀 앞둔 지난 7일 오후 5시 43분 기준 6814명(1일 234명)에 그쳤으나, 이후 9일까지 뒷심을 발휘했다. 1일 청원자 수가 2144명으로 10배 이상 폭증했고, 최종 결과는 1만 1103명으로 마감됐다.
비록 청와대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수치인 ‘20만명’에는 크게 못 미쳤으나,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 효율성 강화 현안으로는 사실상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는 데 의미 부여가 가능했다.
이전의 키를 쥐고 있는 여·야 정치권과 국회 사무처를 다시금 압박해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비춰진 국회 운영위원회와 사무처 인식을 두고 하는 얘기다.
이날 운영위 소속 민주당 9명과 자유한국당 10명, 바른미래당 3명, 민주평화당 및 정의당, 무소속 각 1명 등 모두 25명 의원은 국회 비효율에 무관심했다.
집권당 소속이자 지역의 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이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드러냈고, 권칠승(경기 화성 병) 의원과 서영교(서울 중랑구 갑) 의원도 수도권 의원으로서 대의와 명분에 입각한 발언으로 박수를 받았다.
평소 국회 본원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하던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 공을 떠넘기는 등 소극적 답변으로 일관하며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는 “유인태 사무총장의 답변은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한 직무유기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며 “유 총장은 국회 사무처의 선제적 조치를 거부하고, 국회가 결정해야 집행가능하다는 답변만 했다”고 성토했다.
연구용역비 2억원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 통과 예산으로 정당성을 충분히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후속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아끼려고 매년 200억원에 가까운 출장비를 길거리에 쏟아붓는 비효율은 또 다시 피할 수 없는 현실로 굳어졌다는 것.
시민 대책위는 “사무처가 선제적 조치를 거부하는 상황인 만큼, 이제는 국회 운영위에 요청한다”며 “여·야간 협의를 통해 국회 이전 범위와 방향 등 용역의 내용을 명확히 정하고, 사무처의 용역비 집행을 이끌어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내년 정부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하반기) 50억원’ 반영도 요구했다. 2만여명 공무원과 연구원이 단순한 서울 출장에도 4시간 이상 허비해야하는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개선해달라는 주장이다.
1만여명 국민 청원과 시민 대책위의 절규가 현 정부와 국회에 공허한 외침이 될지, 꺼져가는 세종의사당 설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되는 2018년 11월이다.
세종시 출범 이후 되레 늘어난 수도권 인구 점유율(49.3%→49.8%), 박근혜 전 정부부터 4차례 지속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칠 줄 모르는 미친 집값, 수도권 집중이 부른 서울 고시원 참사.
이외에도 열거하기 어려운 수도권 과밀화 문제는 산적해있다. 이제 그 몫은 현 정부와 국회에 달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