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KTX 세종역 신설이 12일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할지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발위)가 이날 오후 6시까지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달 24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 포함된 '공공투자 프로젝트' 후속조치 성격이다.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과 전략산업 등에 대한 지역의 창의 아이어디어를 수렴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각 광역지자체별 핵심 사업 2건을 제출받는다.
세종시는 ‘KTX 세종역 신설안’을 1순위 제출 사업으로 확정했다. 이춘희 시장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시는 시민 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발굴할 의무가 있다”며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될지 여부는 중앙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다. (KTX 세종역) 사업 취지에 비춰보면, 우리 시로서 1순위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정부 및 균발위 검토 결과에 따라 차선책도 준비 중이다. 내년 예산안에 호남 고속철(KTX)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5000만원을 반영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각지도 않았던 예타 면제 사업 검토란 기회를 십분 활용하면서도, 세종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5월 타당성 검토 결과 기준치 1에 못미친 편익·비용비(B/C) 0.58을 넘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선행 용역은 ▲세종시 인구 31만명 돌파(배후 대전 유성 수요 34만여명) ▲철도사업의 변경된 할인율 적용 시 0.06 상승 ▲지난 6월 공표된 신규 교통 DB(2015)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용역은 2010년 가구통행실태조사 데이터를 백데이터로 활용했다.
다만 용역안에는 호남권이 주장하고 있는 ‘광주 송정~정읍~익산~공주~(세종)~천안’ 직선화 안을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다. 직선화 안이 가시화될 경우, 세종 경유 지점은 금남면 발산리에서 장군면으로 급선회하게 된다.
이 시장은 “호남권의 직선화 안은 대규모 사업인 만큼,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가 검토해야할 부분”이라며 “금남면 발산리 간이역 안이 충북에서도 받아들이기 쉽고 혼란도 덜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KTX 세종역과 함께 국립행정대학원 또는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을 예타 면제 2순위 제안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