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고착화된 수도 서울 중심주의가 세종시 정상 건설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부각된 ‘세종시=행정수도’ 개헌과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립예산 반영 및 6년째 구호로만 남아 있는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고 있어서다.
문재인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 실질적 해법 제시 없이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다.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을 향한 지역 민·관·정의 일치된 목소리 부재도 아쉬운 대목이다.
‘청와대 집무실 구상’에 세종은 없다
이 와중에 청와대는 지난 1일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이하 광화문 위원회)’ 출범 소식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령이 공약한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다.
연말까지 위원회 출범과 함께 초대 위원장에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내정 소식도 들린다. 민간과 정부 위원 10여명에 실무지원단을 구성, 이전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청와대의 이 같은 구상에 ‘세종시’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가 문재인 정부 들어 종적을 감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리 관사가 세종에 있는 점을 감안, 과거 노무현 정부처럼 책임 총리제 시행이란 차선책조차 입에 올리지 않고 있다.
광화문 위원회가 ‘광화문’이란 한정된 구역에 묶여, 본래 취지를 망각하지 않길 바라는 게 세종시 정상건설을 원하는 이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광화문은 촛불 광장의 상징적 언어인 만큼, 청와대 입지는 불통이 아닌 소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장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소통광장을 상징하는 ‘광화문 집무실’과 균형발전·업무효율·분권 가치인 ‘세종 집무실’이 논의선상에 함께 올라야 한다”며 “새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란 노무현 가치를 진정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에 대한 지역 사회의 비판적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으나, 지역구 의원이자 당 대표인 이해찬 국회의원실 역시 잠잠하다. 남북관계 호전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의 신중한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수도권 논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모양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막아나선 서울 중심주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도 청와대 제2집무실과 같이 균형발전 및 업무 효율화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는 복지부동이다. 이미 반영된 세종의사당 타당성 용역 예산 집행마저 소극적이다. 600여년간 고착화된 수도 서울 중심주의 망령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도 이렇다할 목소리를 내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참다못한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가 길거리로 나왔다. 5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세종의사당 용역비의 조속한 집행과 설계비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공론화에 나섰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 중앙당’의 반전은 어렵나?
집권 민주당이 세종시 정상 건설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을 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수도 서울 중심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당 세종시당이 건넨 전향적 제안에 대해 소극적 반응이다. 시당은 최근 미래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을 감안하고 민주당 일색의 지역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제안을 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중앙당사의 세종시 이전 제안이 대표적이다.
한 건물에 있는 여의도연구원은 뒤로 하더라도, 중앙당이 상징성있는 세종시에 당사 이전을 결정한다면 상당한 반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언젠가는 설치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앞서 민주당의 소극적 움직임을 압박하고, 지역 사회에 한국당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중앙당 인력 대다수가 국회에서 근무하는 시스템이고 국회 인근에 이미 ‘서울시당’이 굳건히 자리잡고 있어, 최소 인력이 상주하는 중앙당이 서울 한복판에 있어야할 필요성이 적다는 입장이다.
시당은 이와 함께 ▲국회 이전 및 미이전 부처의 조속한 이전 ▲개헌 명문화 여론 반영 ▲KTX 세종역 설치 ▲대전도시철도의 세종시 연장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세종시당 관계자는 “중앙당이 전격적으로 세종시에 이전한다면, 그 상징성은 상당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란 전국민적 공감대에 한발 다가서는 길”이라고 밝혔다.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일치된 방향성 부재
청와대와 여·야 중앙 정치권이 수도 서울 중심주의 덫에 빠져 허우적댈 때, 지역 사회 민·관·정도 일치된 방향성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까지는 각 후보 진영이 가세, 가열찬 시민사회 운동을 뒷받침했으나 선거 직후 동력이 흩어졌다.
그 사이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일치된 방향성도 상실했다.
지방선거 직후 세종시는 이춘희 시장을 중심으로 (가)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통한 ‘행정수도=세종’ 명문화란 현실 카드를 꺼내 들었다. 헌법상에는 수도란 개념을 통칭함으로써, 수도권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안이다.
반면, 지난 9월 세종시와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이해찬 당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지난해 3월 충청권 경선에서 공언한 내용을 되풀이했다. 경제수도(서울), 행정수도(세종), 해양수도(부산), 문화수도(광주), 과학수도(대전) 등 수도 분리 개념에 다가섰다.
최근 행정수도 완성 시민대책위가 다시 힘을 내는 흐름을 고려하면, 방향성부터 다시 정리해야할 필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가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미친 집값은 부동산 대책이란 미봉책으로 잡을 수 없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가치가 폭넓게 실현될 때 가능한 부분이다. 큰 틀에서 미래 국가경쟁력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