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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각지대… A동 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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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각지대… A동 감사 적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11.01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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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 안내·관리·홍보 소홀, 급식 지원 가능 아동 중 65.3% 누락
세종시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A동 결식아동 급식 지원 대상 95명 중 62명이 관리 소홀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결식아동 급식 지원 혜택을 받아야 할 세종시 아동들이 관리 소홀로 대상자에서 누락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위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A동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급식 지원 가능 대상 아동 95명 중 33명(34.7%)만이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2명의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등 급식 지원 안내·홍보 업무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위에 따르면, 급식 지원 해당 아동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중 기초교육급여 대상에 속한다. 시는 현재 학기 중 토요일과 공휴일, 방학 기간 중 1일 1식, 4000원 단가로 급식 지원을 하고 있다. 

각 읍면동 담당자는 신규 지원 신청자에 대한 상담을 통해 대상 아동에 맞는 급식 지원 형태, 시기를 조사해야 한다. 지속 지원에 대한 재판정 시, 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보호자 상담, 가정방문을 통해 양육 환경을 재확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동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급식 지원 신규 신청자(24명)에 대한 상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제외로 판정된 아동에 대해서도 사유를 재차 확인하지 않는 등 기본조사에 소홀했다는 판단이다.

연령초과로 지원중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아동에 해당해 계속 지원이 가능함에도 명단에서 제외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름이 잘못 기재된 채 계속 지원대상 명단에 오른 경우도 있었다.

감사위는 지원대상 명단과 급식지원 카드 사용자가 불일치하는 등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사유로 시정 조치 1건, 권고 1건, 통보 1건 등을 조치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현장 업무로 인한 위험 예방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에 따르면, 공무원 안전을 위해 도입된 안전지킴이(스마트워치) 활용실태 점검결과, A동은 보급받은 3대에 대해 매월 4만 2900원을 납부하면서도 충전해두지 않거나 긴급 호출 번호를 등록해놓지 않는 등 방치해 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복합커뮤니티센터 하자보수 미흡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관리 소홀 ▲도서관 프로그램 강사 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미확인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미준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 공고 소홀 등 행정조치 11건, 신분상 조치 1건이 내려졌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총 7일간 실시됐다. 감사범위는 2016년 4월 18일 이후의 업무처리 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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