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명실상부한 ‘세종시=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해법은 없을까.
행정수도로 도약과 정상 건설만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지름길이란 공감대는 이미 폭넓게 형성돼 있다. 소위 미친 집값으로 통하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이들도 많지 않다.
이의 실질적인 조치는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 또는 이전,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등을 전제로 한 ‘행정수도 개헌’으로 모아진다.
이민원 광주대 교수, 서울권 5대 대학 '세종시 이전' 제안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25일 대전 중구 옛 충남도청에서 열린 2018 대전·세종 정책엑스포에서 서울권 5대 대학 이전 등 행정수도 도약 과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국회법과 정부조직법, 세종시특별법 등 3대 법안 개정으로 국회와 청와대 이전의 근거를 만들고 2004년 위헌 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시작했다.
이를 위해 전 국민적 공론화를 위한 국민투표 필요성도 제시했다. 서울의 수도 지위 인정을 전제로 ‘제2수도’란 점도 분명히 각인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행정수도 여건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에너지 확보’ 대책도 언급했다. ▲남북 화해 무드에 기반한 국제기구 설치(국제교류도시 콘셉트 강화) ▲서울권 5대 대학의 세종시 4생활권 캠퍼스타운 이전 ▲이전한 대학 부지의 비즈니스화 등을 대안으로 표현했다.
백기영 교수, 정부세종청사 주변 특화 등 발전전략 제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KPA 기획조정단장을 맡고 있는 백기영 유원대 교수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 발전전략’을 제안했다.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및 신청사 입지와 연계된 복합 기능 배치계획 수립 필요성부터 역설했다. 퇴약볕에 허허벌판격인 현주소의 개선을 의미한다. 청사와 민간의 조화로운 공간 계획 마련과 복합 기능 배치 및 주요 도입시설 검토, 비알티~청사~호수공원을 잇는 보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지부진한 ‘아트빌리지(문화예술인 마을)’ 사업 추진 의견도 나타냈다. 입지는 현재 포스코 레이크파크 바로 옆 공터를 말한다.
백 단장은 문화콘텐츠 담보가 가능한 용지 공급방식을 도출하고, 단기적으로는 주거 및 예술지원시설 중심으로 공공형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복안도 꺼내 들었다.
장기적으로는 앵커시설 확보로 관람·문화·체험·인큐베이팅 등의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는 민간 주도 대규모 단지로 나아가는 방향성도 설명했다. 국립박물관단지 등 인근 문화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 발굴 필요성도 강조했다.
의료·복지 기능의 5생활권과 첨단지식기반 기능의 6생활권이란 막연한 방향성 외 특화 전략도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집현리(4-2생활권)와 5생활권, 6생활권에 트랜짓몰(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 등 차별화 전략을 내보였다. 옛 월산산업단지 부지(약 100만㎥), 즉 6-1생활권에 업무시설 집적화단지 조성안(국제공모)도 과제로 손꼽았다.
지난해 기준 계획 필지의 6.9%만 인허가를 완료한 단독주택 활성화도 시급한 과제로 분류했다. 약 6억원 이상 비용 소요와 대부분 330㎥로 일률화된 용지 규모, 땅 소유주의 건축시기 지연 등이 아킬레스건으로 남아있어 더딘 사업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1필지 1가구 규정 완화와 용지 규모 다양화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10년을 넘어선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재수립을 요구하는 한편, 행복도시 광역권 관광네트워크 구축도 제시했다.
서천군 금강하구철새도래지와 신성리 갈대밭, 부여 낙화암 및 부소산성, 백제보, 왕진나루, 논산시 강경포구 및 탑정호, 공주시 공주보와 고마나루솔밭, 세종시 호수공원과 박물관단지, 국립수목원, 합강공원, 대전시 대청호를 잇는 벨트가 하나의 예시다.
광역 비알티(BRT)를 청주공항과 천안아산역, 대전역, 공주역까지 4대 거점으로 확대하고, 광역 복합물류기능 도입 의견도 제출했다. 대덕특구를 세종시 4생활권(연구·대학·기업 기능)까지 확대하고 국가 과학기술특구로 격상하자는 아이디어도 냈다.
갈등과 반목이 아닌 진정한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구 설치도 주목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행복청, 대전시, 청주시, 공주시 등으로 구성한 ‘행복도시 광역권 상생발전 기획단’을 국토연구원과 대전·세종·충북·충남연구원이 지원하는 방안이다. 광역총괄관리기구 성격의 지역발전지원기구 마련도 검토 가능안으로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