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날짜로 4일, 횟수로 8회에 불과한 국회의 정부세종청사 국정감사’ ‘주무관은 정부세종청사 근무 주 5일, 사무관은 4일, 과장은 3일, 국장은 2일,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와 여의도 국회, 세종시 정부청사간 업무 비효율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수치들이다.
국회의원 300명을 위해 1만여명 공무원이 대기하고 서울 출장을 반복해야 하는 고착화된 현실은 2018년에도 현재 진행형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시대, 국회의원 스스로 수도권 중심주의를 내려놓지 않는 이상 넘어서기 어려운 벽이기도 하다.
지난해 국회 사무처에 반영된 세종의사당(분원) 설치 용역비 2억원도 1년이 다되도록 집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부부처 공무원들만 이 같은 비효율을 개선해달라며 ‘메아리없는 함성’을 지르고 있는 형편이다. 세종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가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고 나섰다.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상임대표 김준식·정준이)는 23일 성명을 통해 “22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세종의사당 설치는 서울과 세종으로 이원화된 정치행정 구조로 인한 비효율을 극복하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대선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국회 분원 설치를 약속하고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세종의사당 연구용역비는 집행조차 안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정부의 2019년 예산안에 설계비가 누락된 점도 문제삼았다.
정부와 국회의 명백한 대국민 약속 불이행자이자 직무유기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는 것.
대책위는 “20대 국회는 세종시 위상 및 기능 제고를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선도도시로 태어난 취지를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 개정이 필요한 서울 국회 이전과 달리, 중앙정부 업무 효율화와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고 국회법 개정만으로 가능한 세종의사당 설치에 소극적인 모습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국회를 향해 3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2년 이상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이해찬 의원 대표 발의) 처리 ▲2019년 정부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50억원 반영 ▲세종의사당 신설 연구용역비의 조속한 집행으로 요약된다.
세종시의회도 이날 서울 국회에서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촉구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참석 이후 국회 앞 광장에서 이 같은 결의를 했다. 행정수도 명문화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홍보했다.
국회와 정부를 향해선 ▲자치 입법권·재정권·조직권 등 실질적 지방자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대 등 전문성 제고, 지방의회 자율성 확대 ▲지방분권 강화 및 지방자치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촉구했다.
서금택 의장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기능을 다하려면 개헌이 절실하다”며 “오늘 지방분권 결의대회에서 외쳤듯이, 모든 지자체가 바라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행정수도 명문화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