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1생활권 아름초, 도담초 과대학교 해소를 위해 교부된 늘봄초 공동학구 예산이 당초 목적과 달리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학구 운영을 위해 추가로 배정받은 목적사업비를 일반교실·교무센터 물품 구입, 돌봄교실 리모델링 사업비 등으로 지출한 것.
세종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15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늘봄초등학교 종합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은 지적 사항을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늘봄초는 목적사업비인 공동학구 운영비를 당초 계획한 사업 이외의 학교기본운영비로 전용해 임의 사용했다.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학교회계 전출금 집행 지침에 따르면, 학교회계전출금(목적사업비)을 교부받은 학교는 해당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아름초, 2016년 도담초는 늘봄초와 일방 공동학구로 지정됐다. 늘봄초에 투입된 공동학구 운영 예산은 2015년 2억 원, 2016년 1억 2356만 원, 2017년 2억 5000만 원이다.
지난 2017년 사업계획을 추가 제출해 교부받은 추경 예산은 총 4810만 원이다. 이중 목적과 달리 집행한 예산은 일반교실과 출입구 물품 구입 1433만 원, 교무센터 물품 구입 205만 원, 돌봄교실 리모델링 957만 원, 식생활관 환경개선 사업 256만 원 등 총 2898만 원이다. 추경예산 중 약 60%를 전용해 집행한 셈.
당초 사업 목적은 융합교육·독서교육 운영으로 학생 학습 모둠실 구축, 융합·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 교육과정과 관련된 항목이었다.
공동학구와 관련된 학부모·교직원 협의체 운영을 위한 협의회비 일부도 상관없는 사업비로 집행됐다. 운영 예산 250만 원 중 절반 이상(128만 원)을 취지와 다른 행사에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 내역은 ▲2017년 소프트웨어교육 연구학교 수업공개 및 보고회 다과구입 ▲직무연수 간담회비 ▲2018학년도 학교교육과정 계획수립 협의회 물품구입 ▲2018년 새학년 연수 및 만남의 날 협의 물품구입 ▲입학식 물품구입 등이다.
학부모·교직원 중심 협의체 협의실 구성 사업비로는 모니터 등 연구실용 물품, 돌봄교실 및 교무센터 물품 구입으로 약 482만 원 가량을 지출하기도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늘봄초, 아름초, 도담초 학생들이 함께하는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예산의 경우 상당액은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됐다. 다만, 학교 내·외부 행사 운영비, 물품 구입비 등으로도 쓰인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해당 학교는 공동학구 운영비 초과 또는 감액 집행을 위해 총 3회에 걸쳐 예산을 변경 편성하고도 단 1차례만 시교육청 관련 부서의 승인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위 초등학교는 사업비 집행에 있어 면밀한 검토없이 수립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과다하게 사업비를 교부받았다”며 “당초 계획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임의 변경해 추진하는 등 계획에 부합되지 않게 사업비를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학교장은 부적정한 예산 집행과 관련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외에도 근무지 내 출장여비 과다 지급, 학교폭력 조치 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누락 등 총 14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적시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공동학구 예산이 목적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현장 확인할 계획"이라며 "협의회 운영 등 관련 사업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종합감사는 지난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총 3일간 실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