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테러 발생 시 활용되는 정부세종청사 내 위기관리종합상황실이 창고, 첼로연습실로 사용되는 등 위기 관리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지하 1층 위기관리 종합 상황실을 방문 점검한 결과 본 용도와 달리 창고, 첼로연습실 등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김중로 의원은 “행정수도 위기관리종합상황실을 창고로 사용하는 실상이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관리실태를 나타내는 것 같아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며 “책임 기관은 반성과 함께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서 분석한 행정안전부 충무계획에 따르면, 전시 및 테러 발생 시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 주요 직위자는 군사시설 B-1(서울)과 U-3(대전)으로 대피·이동하토록 돼있다.
하지만 22개 부처 2만여 명의 공무원이 정부종합청사 내 지하 1층 대피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충무계획에 따라 전시 및 테러 등 비상 상황 시 서울에 위치한 B-1 시설, 대전에 위치한 U-3로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하 1층 대피시설 역시 2만여 명의 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특수부대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에 비상 시 정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시설이 없는 점도 질타했다.
김 의원은 “행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복청과 국토연구원은 안보, 비상 시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두 차례 행정수도 세종지원본부 신설을 건의했다”며 “하지만 행안부는 정부조직 개편 등을 이유로 신설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전시 및 테러 상황에도 국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기능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김중로 의원은 “정부조직 가운데 22개 정부부처, 20개 소속기관이 모여 있는 세종시에 비상대비지원시설 설치를 거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한 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투자를 포기했다. 당시 청와대 의사결정 지휘 라인, 국방부 등 관련 기관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