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내년 세종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도입되는 무상 교복 지원 방식이 학생·학부모·교직원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확정된다.
1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일부터 다음주까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복 현금, 현물 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키로 했다.
지난달 20일 최교진 교육감과 이춘희 시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세종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동·하복 교복 각 1벌씩을 무상 지원키로 발표했다.
대상자는 8700여 명이다. 1인당 지원 금액은 30만 원. 내년 예산은 총 26억 1100만 원으로 전액 시에서 부담한다.
정책 도입에 앞서 세종시의회 조례안 제정도 추진된다. 시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한 지급 방식(안)을 결정해 시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임시회는 이달 17일 열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책 시행에 앞서 10월 중순께 조례안이 발의될 예정”이라며 “의견 청취를 통해 현금과 현물 등 지급 방식을 논의하고, 조례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무상교복 실시 지자체 8곳, 모두 현물로 추진
이번 세종시 중·고교 무상교복 정책은 최교진 교육감과 이춘희 시장의 교육복지 협력공약으로 추진됐다. 기자회견을 통해 교복 예산은 시에서, 체험학습비 지원 예산은 시교육청에서 분담하는 안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무상교복이 도입되는 지자체는 총 8곳이다. 세종을 포함해 경기, 인천, 부산, 충남, 전북, 전남, 울산 등이다. 이외에도 지자체 4곳이 오는 2020년 무상교복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내년 실시하는 8개 지자체들도 현물 지급 방식을 택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8월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교복 현물 지급을 명시했고, 부산도 학교 주관 공동구매 방식을 통해 현물 지원토록 했다.
무상교복을 가장 최초로 추진한 지자체는 경기도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3월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지급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보류된 바 있다.
당시 중소 교복업체로 구성된 단체는 현물 지급, 국내 교복시장 최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현금 지급을 찬성하고 나서면서 수 개월 간 논란이 지속됐다. 학생·학부모 등 수혜자 사이에서도 보편적 복지라는 당초 목적 달성과 학생들의 자율권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경기도의회 설문조사 결과, 예비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63%가 현물 지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37%는 현금 또는 상품권을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무상교복 실시와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 역시 현물 지급 방식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내년 무상교복 실시 지자체들도 현물 지급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은 “시교육청이 현물 무상교복 지원을 결정한다면 차별 없는 교복이라는 보편적 복지, 중소 지역 업체 활성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다만 학교 교복선정심의위원회 역할은 학생 의견 반영률을 높이고,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독자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물 무상교복 지급이 현실화된다면, 각 학교는 입찰경쟁을 통해 교복 공동구매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간 학생 참여율이 낮아 실효성 지적을 받아왔던 교복학교주관구매제도 역시 활성화될 전망이다.
세종시 교복 학교 주관 구매 참여율은 2016년 59%였으나 2017년에는 47.3%로 크게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43.4%로 낮아진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