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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복도시 정상화 지수’, 문재인 정부선 달라졌나?특별회계 집행률 저조, 비효율 및 지연 사업 수두룩… 국가균형발전·수도권 과밀화 해소 역행
문재인 정부 들어선 행복도시 건설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고 있을까. 최소한 정부 예산 집행률로만 보면, 그렇지 않다.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2030년 완성기로 나아가고 있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새 정부 들어선 정상 건설 반열에 들어선걸까.

최소한 예산 집행률만 놓고 보면, 아직까지 행복도시 건설은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 

1일 본보 분석 결과, 국토교통부 소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집행하고 있는 ‘행복도시 특별회계(국비)’는 지난 7월 말 기준 5조원을 조금 넘어선 5조 985억원으로 집계됐다. 2030년까지 집행해야할 8조 5000억원의 약 59.98% 수준이다.

이는 2015년 말 행복도시 건설 1단계 목표 규모인 6조300억원에 1조원 가까이 미달된 수치다. 

새 정부 들어서도 ‘정상 집행’ 속도를 내지 못한데 따른 부진이다.

이명박 전 정부 당시에는 ‘수정안 논란’에도 불구하고 순차적 증가세를 보였다. 건설 초기 필수불가결한 집행에 제동을 걸지 못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2008년 3200억여원, 2009년 5771억원, 2010년 6951억원, 2011년 7859억원, 2012년 8028억원이다.

박근혜 전 정부 들어선 2013년 8424억 원까지 정점을 찍었다. 정부세종청사 건립비용과 광역도로 건설비가 주된 지출 항목이다.

행복도시 특별회계는 2014년(6986억원)부터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5년 5220억 원, 2016년 2684억 원, 2017년 3125억 원으로 확인됐다.

새 정부 들어선 달라지고 있을까. 2018년과 2019년 4000~5000억원 선으로 회복될 것이라던 행복청 예측은 빗나갔다.

올해 2910억원, 내년 예산안은 2829억원으로 3000억원 선에도 미치지 못했다. 올 하반기 정기국회를 지나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더라도 3000억 원 이상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에 바라본 세종시 1생활권 전경.

새 정부 들어서도 ‘사회간접자본(SOC) 지출 억제’ ‘세종시 건설 의의와 행복도시 건설의 특수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그 결과 행복도시 현장에선 비효율 구조가 양산되거나 주요 사업들이 지연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비효율 구조는 ▲세종시청 신청사 이전 후 2년여만에 더부살이(외부 건물 임대) ▲중·소공연장 없는 반쪽자리 아트센터 건립 ▲일찌감치 포화 상태 맞이한 국립세종도서관 ▲국도 1호선 방음벽(한솔동~다정동) 공사 ‘사후약방문’ ▲선제적 수요 예측 실패로 정부부처 ‘민간건물 임대’ 되풀이 ▲국도 1호선 연결 램프 확장공사(고운동~다정동 구간) 등에서 대표적으로 확인된다.

국가재정을 고려해 지하철 대체 수단으로 도입한 ‘비알티(BRT) 모델’에 형평성 논리를 적용 중인데도 문제점이 발견된다. 100인승 바이모달트램의 대표 모델화를 두고, 이미 지하철을 확보한 인천 등 타 시·도와 동일한 잣대를 들어 국비 지원 길을 틀어 막았다.

지연 사업들도 수두룩하다. 국립세종수목원(2021년 개장)과 아트센터(2021년)는 최장 4년 가까이 연기됐고, 국립박물관단지도 완공 시기인 2023년을 훌쩍 뛰어넘을 태세다.

세종~서울 고속도로 역시 당초 계획인 2017년 완공보다 최대 7년 뒤인 2024년 하반기에나 개통될 예정이다. 중앙공원과 금강 보행교 역시 2020년에서 2021년까지 1년 이상 미뤄졌다.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시기 역시 입지 확정(2013년) 이후 5년 넘게 제자리 걸음이다. 

목표치인 8조 5000억원 투입까지 3조여원을 남겨둔 상황에서 중장기 집행계획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불변가액인 8조 5000억원 투입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2021년 첫 입주, 2030년 완성 목표의 5-1생활권 스마트시티 시범 구축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다. 사업비 4000억원(행복도시 특별회계)과 기본 인프라 및 토지조성비(LH 등) 3000억원 등 모두 7000억원 규모로 구상하고 있다.

미래 도시 실행이란 취지는 좋으나, 행복도시 사업에 불쑥 끼어든 모양새를 두고 곱잖이 시선이 존재한다. 국민과 앞서 약속한 사업들의 추진력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치적용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미 10년 이상된 계획들부터 진정성있게 실행하면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병행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행복청의 한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행복도시 특별회계로 부담한다는 건 마스터플래너(MP) 정재승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팀의 제안”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말했다.

지역 시민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가격 급등, 정부세종청사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대안인 세종시 정상 건설에 진정성있게 나서줬으면 한다”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제2집무실 등 설치 추진은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대표적 사업”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투자 후 개발 이익금 환수 방식으로 집행 중인 예산은 7월말 기준 전체 14조원 중 9조 4317억원(67.3%)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지보상비가 4조 5200억원, 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비가 4조 9100억원을 양분했다.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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