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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방식 개선 요구, ‘투기세력’ 선동?정부와 LH 일각, 부정적 인식…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 반발, "장및빛 미래 허언" 중단 촉구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가격 산정방식에 문제제기하는 이들은 과연 투기세력일까. 아니면 시세 차익으로 한 몫 챙겨보려는 투자심리가 강한 이들일까.

실상은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월 임대료를 내고 10년 뒤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는 정부와 LH 등에서 이 같은 인식으로 입주민들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공임대 아파트 청약조건 엿보기, 과연 투기세력일까?

공공임대 아파트 청약 조건을 보면, 10년 공공임대 청약 대상이 ‘서민’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청약 자체가 가능하고, 2년마다 갱신 계약 및 10년 후 분양 전환 시점에도 무주택 조건은 불변이다. 여기서 투기 세력이나 투자 목적만 가지고 거주를 하려는 이들이 걸러진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자산과 차량 가액 조건이 따라붙는다. ▲부동산(건물+토지) 2억1550만원 이하 자산보유(세대 구성원 전원 합계) ▲자동차 2767만원 이하(세대 구성원 보유 차량 중 높은 차량가액 기준) 등으로 요약된다.

자산·차량 조건은 외형만 보면 상당히 완화된 모습이다. 최대치로 보면, 과연 거주자가 서민이 맞나 의구심이 들법하다. 정부와 LH가 공공임대주택 청약 미달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10년 공공임대 실상이 서서히 알려지면서, 인기가 없어지고 서민들에게조차 외면받고 있어서다.

실제 세종시만 놓고 봐도, 이 같은 완화된 조건에도 한번에 청약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전 세대 1순위 마감은 민간 분양 아파트 청약시장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지난 6월 다정동 가온마을 9단지와 새롬동 새뜸마을 7단지는 각각 2차례 미달(잔여) 수백세대 추가 모집을 진행했다. 2011년 가장 먼저 입주를 시작한 한솔동 첫마을 공공임대 아파트 역시 수시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등 세대 교체가 빈번하다.

‘공공임대 아파트’ 메리트가 시장 수요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최소한 세종시에서만큼은 민간 아파트 전세 또는 임대가 더욱 유리한 경우도 상당하다. 전세가와 매매가 격차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벌어져 있어서다.

정부와 LH의 자충수, ‘10년 공공임대’ 투기·투자세력 유입 방기

2022년 감당하기 힘든 분양가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세종시 첫마을 공공임대 전경.

잔여세대를 추가 모집하면, 조건은 더욱 완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입주자 저축 가입여부와 과거 당첨 사실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 여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따지지 않고 입주자를 받아들인다. 다정동 가온마을 9단지와 새롬동 새뜸마을 7단지가 그러했다.

정부와 LH가 ‘투기세력’ ‘투자목적 거주자’란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 최근 전개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서명운동 등에 마치 투기세력이 개입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게 입주민들의 비판적 시각이다.

김모(경기 수원) 씨는 “정부는 주변 시세보다 싸게 살아놓고 분양전환가마저 싸게 하면 과도한 혜택이라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임차인들을 염치없는 투기꾼들로 몰아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다정동 가온마을 9단지, 입주 포기 결정한 A 씨

A 씨(38·여) 부부는 내년으로 예정된 다정동 가온마을 9단지 입주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10년 후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겠다는 뜻으로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됐으나, 실상은 이와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보다 좋은 조건의 민간 아파트 전세 또는 임대로 살면서, 민간 아파트 청약에 재도전하겠다는 마음을 모아가고 있다.

월 임대료 조건과 10년 후 분양 전환가 메리트가 서민 체감형으로 제시되고 않고 있는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수도권 공공임대 아파트 분쟁은 '세종시 미래'

최근 첫마을 공공임대 아파트 등 전국에서 진행된 '분양가 전환방식 개선 촉구' 서명운동. 사진은 첫마을 공공임대 아파트 서명.

청약통장을 깨면서까지 당첨이 되고 꼬박꼬박 임대료를 납부하고 맞이한 10년은 암울한 미래가 되고 있음을 경기도 판교 및 광교 LH 공공임대 아파트 등에서 잘 확인되고 있다.

수원 광교 공공임대 아파트 거주자 김 씨는 “청약통장 10년과 공사기간 3년, 거주기간 10년을 포함 23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며 “광교는 벌써 110㎡(약 34평) 시세가 9억원 이상이다. 과연 2024년 분양전환 우선권 부여가 무슨 의미인가. 서민들이 급등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현행 감정가 2인 제시가격의 산술 평균(1/2)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다.

전국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은 민간 공공임대 5년 조건처럼, 최초 공급당시 주택가격에 감정가격을 더해 산술 평균한 전환가 방식을 적용해달라는 '메아리 없는 외침'을 되풀이하고 있다.

세종시 역시 오는 2021년 첫마을을 시작으로 순차 분양전환되는데, 미래 가치 흐름상 서민이 감당 불가능한 전환가격이 제시될 것이란 관측이 이미 나오고 있다.

차라리 ‘정책 실패 선언 또는 장및빛 허언 중단’ 해야 

최근 경기도 동탄 신도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는 ‘10년간 내 집처럼 편안하게, 10년 후 내 집마련 더 가볍게’란 홍보 슬로건이 내걸렸다. 또 다시 신도시에서 장및빛 미래 장사가 시작된 모습이다.

국토교통부와 공기업 LH가 공공임대아파트 민낯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계약 시점에라도 10년 뒤 분양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설명해야 공정거래일진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게 입주민들의 전언이다.

지역으로 돌아오면, 행복청이나 LH는 그런 설명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한다. 행복청의 한 관계자는 “청약 대상자 및 계약자들에게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요건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본보에 제보되거나 의견을 낸 시민들 대부분은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어 진실 게임 양상이다.

일각에선 차라리 10년 공공임대 정책 실패를 선언하거나 장및빛 허언이라도 중단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 관계자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선 보금자리주택 같은 공공분양 확대나 20~30년 장기 전세를 늘리는게 훨씬 도움될 것“이라며 ”서민 이름을 가장해 오로지 건설사와 LH 배만 불리는 적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검토 중’이란 답변만 내놓는 국토교통부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출범과 함께 공공임대 양적 확대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전국적 현실을 살펴볼 때, 질적 조건 개선없는 양적 확대는 탁상공론형 정책에 머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분양전환가에 대한 임차인과 협의 의무화, 임대기간 연장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민원 회신에서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아파트를 전국에 공급해왔다“며 ”보다 나은 정책 제시를 위해 여러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공공임대 연합회는 ”2012헌바44 판례를 보면, 공익목적이 임대사업자 신뢰이익에 비해 크다는 판결을 적시하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안중에도 없는 LH와 국토부는 반성하라“고 밝혔다.

전국에서 모여든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가 전환방식 개선 촉구 서명문.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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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01
  • 나비 2018-11-10 13:24:56

    없는 서민들 분양 완판에 이용해놓고 투기꾼으로 모는건,,잘못된 처사라고 봅니다. 10년동안 차라리 여기저기 분양받아 전매하든 분양후 계약시 P붙혀 사서 여러번 매매시세 차익만 봐도 그 10억 벌었을텐데요..신경 안쓰고 10년후 당연히 내집으로 분양받으려고 순수하게 기다린 선의의 피해자도 있다는걸 염두에 두시고요. 처음 취지 자체가 없는 서민을 위한 제도였다는것만 정부가 약속을 자키면 됩니다. 3억대에서 10억까지 시세가 오른건 임대분양을 선택한 분들의 복받은 결과이고 분양사업자는 그 수익를 분양받은 자에게 돌려주길.시셈은 금물!!   삭제

    • 길벗 2018-10-31 15:14:04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에게 주거편의를 주지 못할 방정 분양가 폭탄으로 길거리로 내몰고 돈이 있는 부자에게 분양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없는 것도 서럽거늘 아파트에서 쫓겨나 온 가족이 길거리 천막을 치고 살아야 당신들은 돈있음을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면 애국심과 정부에 대한 복종을 말하지 말라. 더불어 살 수 없다면 당명을 바꾸라
      서민의 눈물은 결코 흘려내리는 물이 아니라 고통의 신음소리이다.   삭제

      • 오션스카이 2018-10-21 16:12:11

        입주자 모집시 분양전환예정가와 산출기준을 공고해야하는데 하지않고 집없는 무주택서민을 이용하여 내집마련을 할수있다고 과대 광고하면서 시세차익을 건설사가 모두 가저가려던 불법적이고 사기에가까운 입주자 모집이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입주자 모집을 즉시 중단하고 기존 피해자는 구제 받아야 합니다. 공공택지에 짓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서민 주거안정이 목적인 임대주택을 시세로 감정평가하여 분양전환한다는건 있을수없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입주자들은 감정평가시 당연히 분양가상한제 적용한 감정평가금액 산출할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삭제

        • 공공임대 2018-10-07 10:41:37

          분양전환시 감정평가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LH에서는 거래사례비교법을 택하고 있고 현재 공공임대에 사는 사람은 원가법을 요청하고 있죠
          공임이 거래사례가?
          공공임대의 임대료가 저렴해보이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분양전환할수 있다는 달콤한 말로 공실없이 계약을 100%로 진행해놓고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은건 왜 모를까요

          공공임대 입주 자격중 가족당 수입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도 안쓰고 온전히 다 모은다고 쳐도 판교의 분양전환가 1/3정도밖에 안됩니다
          LH는안정적인 임대료수입도 보장받고 10년후 분양전화가도 보장받네요   삭제

          • 청약대기자 2018-10-04 23:03:33

            잔여분 청약대기자인데..
            청약하지 말아야 하는거임?

            아님 바뀐다고 믿어봐야 하나여..ㅜㅜ   삭제

            • 내집마련 2018-10-01 19:24:58

              같은시기 10년공임.10년분납하고만 비교해도 너무 어처구니없는 차별정책이란건
              바로 들통납니다....말도안되는 시세가 운운 분양가는 반드시 반드시 법개정되어야합니다   삭제

              • 로즈 2018-10-01 19:22:04

                서민정책으로 만든10년공임이 아니라
                갈곳없는입주자 만들어놓고 청약통장도 소멸시킨 국토부 우리에게 갈곳없게 만들고
                10년후 선분양해준다는 허울좋은 정책...우리는 너무억울 ,,확정월세 받고 시세로 분양하려는건
                우리를 이나라 국민으로 보지않는 행위이다,,억울합니다,
                10년분납하고만 비교해봐도 국토부 탁상공론 정책에 소중한 청약통장 무주택자내집마련통장
                뺐은격,,,,정말 너무억울합니다
                바로 잡아야합니다,이건 분명한 적페의 산물..왜이리 고통을 주는건가요???????   삭제

                • 지현 2018-09-28 23:56:20

                  대통렁은 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것인지요
                  서민한테 분양한 아파트
                  결국 누구를 위한 분양아파트인지요?
                  대통령께 여쭈어봅니다   삭제

                  • 입주자 2018-09-17 05:30:29

                    기자님 10년공공임대는 12년전 허허벌판 신도시에 국민주택기금 지원받아 값싼 공공택지에 LH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 서민주거안정(제1조)을 위해 만든 제도로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되어 12년뒤 시세대로 분양하면 3배나 오른 지역의 경우 99% 겨나고 그곳은 투기꾼들의 투기장이 됩니다.청약통장 강탈 당하고 공기업인 LH에 서민들의 피땀묻은 돈으로 수십조의 폭리를 주는 적폐입니다. 부디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하여 서민들의 피눈물을 닦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삭제

                    • 강세진 2018-09-16 18:30:24

                      10년공공임대는 12년전 허허벌판 신도시에 국민주택기금 지원받아 값싼 공공택지에 LH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 서민주거안정(제1조)을 위해 만든 제도로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되어 12년뒤 시세대로 분양하면 3배나 오른 지역의 경우 99% 겨나고 그곳은 투기꾼들의 투기장이 됩니다.청약통장 강탈 당하고 공기업인 LH에 서민들의 피땀묻은 돈으로 수십조의 폭리를 주는 적폐입니다. 부디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하여 서민들의 피눈물을 닦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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