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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방식 개선 요구, ‘투기세력’ 선동?정부와 LH 일각, 부정적 인식…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 반발, "장및빛 미래 허언" 중단 촉구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가격 산정방식에 문제제기하는 이들은 과연 투기세력일까. 아니면 시세 차익으로 한 몫 챙겨보려는 투자심리가 강한 이들일까.

실상은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월 임대료를 내고 10년 뒤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는 정부와 LH 등에서 이 같은 인식으로 입주민들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공임대 아파트 청약조건 엿보기, 과연 투기세력일까?

공공임대 아파트 청약 조건을 보면, 10년 공공임대 청약 대상이 ‘서민’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청약 자체가 가능하고, 2년마다 갱신 계약 및 10년 후 분양 전환 시점에도 무주택 조건은 불변이다. 여기서 투기 세력이나 투자 목적만 가지고 거주를 하려는 이들이 걸러진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자산과 차량 가액 조건이 따라붙는다. ▲부동산(건물+토지) 2억1550만원 이하 자산보유(세대 구성원 전원 합계) ▲자동차 2767만원 이하(세대 구성원 보유 차량 중 높은 차량가액 기준) 등으로 요약된다.

자산·차량 조건은 외형만 보면 상당히 완화된 모습이다. 최대치로 보면, 과연 거주자가 서민이 맞나 의구심이 들법하다. 정부와 LH가 공공임대주택 청약 미달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10년 공공임대 실상이 서서히 알려지면서, 인기가 없어지고 서민들에게조차 외면받고 있어서다.

실제 세종시만 놓고 봐도, 이 같은 완화된 조건에도 한번에 청약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전 세대 1순위 마감은 민간 분양 아파트 청약시장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지난 6월 다정동 가온마을 9단지와 새롬동 새뜸마을 7단지는 각각 2차례 미달(잔여) 수백세대 추가 모집을 진행했다. 2011년 가장 먼저 입주를 시작한 한솔동 첫마을 공공임대 아파트 역시 수시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등 세대 교체가 빈번하다.

‘공공임대 아파트’ 메리트가 시장 수요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최소한 세종시에서만큼은 민간 아파트 전세 또는 임대가 더욱 유리한 경우도 상당하다. 전세가와 매매가 격차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벌어져 있어서다.

정부와 LH의 자충수, ‘10년 공공임대’ 투기·투자세력 유입 방기

2022년 감당하기 힘든 분양가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세종시 첫마을 공공임대 전경.

잔여세대를 추가 모집하면, 조건은 더욱 완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입주자 저축 가입여부와 과거 당첨 사실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 여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따지지 않고 입주자를 받아들인다. 다정동 가온마을 9단지와 새롬동 새뜸마을 7단지가 그러했다.

정부와 LH가 ‘투기세력’ ‘투자목적 거주자’란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 최근 전개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서명운동 등에 마치 투기세력이 개입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게 입주민들의 비판적 시각이다.

김모(경기 수원) 씨는 “정부는 주변 시세보다 싸게 살아놓고 분양전환가마저 싸게 하면 과도한 혜택이라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임차인들을 염치없는 투기꾼들로 몰아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다정동 가온마을 9단지, 입주 포기 결정한 A 씨

A 씨(38·여) 부부는 내년으로 예정된 다정동 가온마을 9단지 입주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10년 후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겠다는 뜻으로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됐으나, 실상은 이와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보다 좋은 조건의 민간 아파트 전세 또는 임대로 살면서, 민간 아파트 청약에 재도전하겠다는 마음을 모아가고 있다.

월 임대료 조건과 10년 후 분양 전환가 메리트가 서민 체감형으로 제시되고 않고 있는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수도권 공공임대 아파트 분쟁은 '세종시 미래'

최근 첫마을 공공임대 아파트 등 전국에서 진행된 '분양가 전환방식 개선 촉구' 서명운동. 사진은 첫마을 공공임대 아파트 서명.

청약통장을 깨면서까지 당첨이 되고 꼬박꼬박 임대료를 납부하고 맞이한 10년은 암울한 미래가 되고 있음을 경기도 판교 및 광교 LH 공공임대 아파트 등에서 잘 확인되고 있다.

수원 광교 공공임대 아파트 거주자 김 씨는 “청약통장 10년과 공사기간 3년, 거주기간 10년을 포함 23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며 “광교는 벌써 110㎡(약 34평) 시세가 9억원 이상이다. 과연 2024년 분양전환 우선권 부여가 무슨 의미인가. 서민들이 급등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현행 감정가 2인 제시가격의 산술 평균(1/2)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다.

전국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은 민간 공공임대 5년 조건처럼, 최초 공급당시 주택가격에 감정가격을 더해 산술 평균한 전환가 방식을 적용해달라는 '메아리 없는 외침'을 되풀이하고 있다.

세종시 역시 오는 2021년 첫마을을 시작으로 순차 분양전환되는데, 미래 가치 흐름상 서민이 감당 불가능한 전환가격이 제시될 것이란 관측이 이미 나오고 있다.

차라리 ‘정책 실패 선언 또는 장및빛 허언 중단’ 해야 

최근 경기도 동탄 신도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는 ‘10년간 내 집처럼 편안하게, 10년 후 내 집마련 더 가볍게’란 홍보 슬로건이 내걸렸다. 또 다시 신도시에서 장및빛 미래 장사가 시작된 모습이다.

국토교통부와 공기업 LH가 공공임대아파트 민낯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계약 시점에라도 10년 뒤 분양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설명해야 공정거래일진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게 입주민들의 전언이다.

지역으로 돌아오면, 행복청이나 LH는 그런 설명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한다. 행복청의 한 관계자는 “청약 대상자 및 계약자들에게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요건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본보에 제보되거나 의견을 낸 시민들 대부분은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어 진실 게임 양상이다.

일각에선 차라리 10년 공공임대 정책 실패를 선언하거나 장및빛 허언이라도 중단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 관계자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선 보금자리주택 같은 공공분양 확대나 20~30년 장기 전세를 늘리는게 훨씬 도움될 것“이라며 ”서민 이름을 가장해 오로지 건설사와 LH 배만 불리는 적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검토 중’이란 답변만 내놓는 국토교통부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출범과 함께 공공임대 양적 확대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전국적 현실을 살펴볼 때, 질적 조건 개선없는 양적 확대는 탁상공론형 정책에 머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분양전환가에 대한 임차인과 협의 의무화, 임대기간 연장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민원 회신에서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아파트를 전국에 공급해왔다“며 ”보다 나은 정책 제시를 위해 여러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공공임대 연합회는 ”2012헌바44 판례를 보면, 공익목적이 임대사업자 신뢰이익에 비해 크다는 판결을 적시하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안중에도 없는 LH와 국토부는 반성하라“고 밝혔다.

전국에서 모여든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가 전환방식 개선 촉구 서명문.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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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3
  • 입주자 2018-09-17 05:30:29

    기자님 10년공공임대는 12년전 허허벌판 신도시에 국민주택기금 지원받아 값싼 공공택지에 LH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 서민주거안정(제1조)을 위해 만든 제도로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되어 12년뒤 시세대로 분양하면 3배나 오른 지역의 경우 99% 겨나고 그곳은 투기꾼들의 투기장이 됩니다.청약통장 강탈 당하고 공기업인 LH에 서민들의 피땀묻은 돈으로 수십조의 폭리를 주는 적폐입니다. 부디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하여 서민들의 피눈물을 닦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삭제

    • 강세진 2018-09-16 18:30:24

      10년공공임대는 12년전 허허벌판 신도시에 국민주택기금 지원받아 값싼 공공택지에 LH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 서민주거안정(제1조)을 위해 만든 제도로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되어 12년뒤 시세대로 분양하면 3배나 오른 지역의 경우 99% 겨나고 그곳은 투기꾼들의 투기장이 됩니다.청약통장 강탈 당하고 공기업인 LH에 서민들의 피땀묻은 돈으로 수십조의 폭리를 주는 적폐입니다. 부디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하여 서민들의 피눈물을 닦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삭제

      • 약속이행 2018-09-13 19:29:25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세요!   삭제

        • 진저리 난다 대책 세워 2018-09-04 20:19:29

          짜증나요...잘못된거 빨리 고치라니까..정말 정부는 뭐하고 있어...   삭제

          • 10년공공임대 = 돈스코이호 사기 2018-09-04 09:54:23

            LH 10년공공임대법은 내집하나 마련하고자하는 희망을 품은 무주택서민을 이용해서
            국토부,LH,건설사의 작당으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이익을 편취하기위해서 만들어진
            돈스코이 사기와 같은 적폐이다! 이게 나라냐?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제도를
            바로잡지못하고 말로만 적폐청산 운운하고 공기업의 공공성회복? 말로만하지말고
            행동으로 보여줘라~ 공약이행하라~   삭제

            • 박준용 2018-09-04 09:06:32

              억울해서 못살겠다
              국토부와 LH는 서민에게 무릎고 사죄하라   삭제

              • 10년공임 입주자 2018-09-04 09:05:31

                주거안정을 위해 10년공공임대 공급한게 찐짜 맞냐
                서민 등쳐 먹으려고 10년공공임대 공급했냐
                국민들 보고는 갭투기하지말라고 하면서 국토부와 LH는 서민상대로 갭투기 하냐
                이게 나라냐   삭제

                • 뽀미 2018-09-04 08:54:16

                  서민만 죽이는 10년공공임대분양전환법이 5년공공임대분양전환법으로 동일하게 개선되어야합니다   삭제

                  • 짱남 2018-09-04 07:31:06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왜 서민만 피해봐야하나
                    꿈과 희망을 가지고 빚 덜내 공공임대 분양 받은게 인생 최대 실수다 옆아파트 대출 최대내서 샀음 오억 벌었지   삭제

                    • 옹정제 2018-09-03 18:06:14

                      1차적 문제는 집값이 폭등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집값 폭등은 임차인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집값 상승분의 부담을 오로지 임차인이 지는 것은 부당합니다. LH이든 건설사든 일정부분 분담을 해야 맞지요. 민법에도 사정변경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임차인을 투기세력으로 호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모두들 이성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분양가 산정방식에 대한 법률 개정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집값 상승과 이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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