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민선 3대 세종시의회가 오는 28일 정례회 개회와 함께 실질적인 의정 데뷔전에 나선다.
오는 10월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사 일정과 맞물리는 흐름이어서 더욱 그렇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제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끝으로 한달 가까운 휴지기에 돌입했다. 지역구 이해찬 국회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란 특수성도 더해져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전국 순회 지지유세 및 선거운동에 동참한 시의원들도 많았다.
그 결과 지난 19일까지 서금택 의장 중심의 주요 행사 참석이 주된 일정으로 공개됐다. 시의회는 20일 다시금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재개했다.
이날 오전 의원 간담회로 문을 열었다. 이 자리에선 최근 이슈화된 중앙공원 2단계 조성안의 원활한 협의안 도출 등이 논의됐다.
오후 들어 제1차 정례회 대비 ‘원포인트 직무 교육’이 이어졌다. 민선 3대 시의회 개원 후 실질적인 의정 활동 데뷔전을 위한 준비 모임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모두 18명 의원 중 14명이 참석했고, 11명 의원이 자리를 끝까지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은 ▲행정사무감사 기법(국회사무처 총무과장 등을 역임한 윤진훈 교수) ▲의정스피치(TJB 강진원 부장) ▲효과적인 언론 대응 ▲의정 홍보능력 등의 향상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다.
시의회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의 부산시의회 선진지 방문,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의 집행부 업무보고 등의 활동을 이어간다.
제51회 1차 정례회는 오는 28일부터 9월 19일까지 23일간 열린다. 이번 정례회는 의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전망이다.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8년 행정사무감사 등 사실상 의정 데뷔전이란 점이 그 첫 번째다. 지난 여름 시의회가 원팀 또는 개인 노력으로 준비한 일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판가름되는 시기다.
의정비 인상 심의가 정례회 직후 이뤄질 공산이 크다는 점도 초미의 관심사다. 의정비는 지난 2014년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과 지역사회 부정적 여론에 밀려 ‘동결’된 바 있다. 그 결과 의정비는 전국 17대 광역의회 중 17위에 머물고 있다.
2018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또 다시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의정비는 2022년까지 월정수당 2400만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원 등 모두 4200만원으로 유지된다.
전국 16위인 전북(4920만원)보다 720만원 적은 상태에서 전북이 이번에 오르면 격차는 더욱 커진다. 인근 대전(5724만원) 및 충북(4968만원), 충남(5352만원)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의정비 인상율은 2017(3.5%)~2018(2.6%)년도 지방공무원 합계 보수인상율 6.1%를 주요 변수로 활용하게 된다. 6.1%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지난 2014년 4.5% 적용 시 최대 443만원을 넘어서는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6.1% 초과한 인상율로 제시되면, 관련 법상 시민 500명 대상의 전화면접 또는 전화자동응답(ARS) 방식 여론조사를 최대 1주일간 거쳐야 한다. 아직까지 여론조사 진행 여부는 미지수다. 행정안전부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결국 민선 3대 시의원들의 이번 정례회 활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본보가 지난 10일 보도한 ‘세종시의원 의정비 현실화 요구, 2018년 반전 있을까’ 제하 기사에 대한 반응을 보면, 여전히 의정비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만만찮다.
‘의원직은 봉사직’이란 주장부터 ‘정치 혐오감’ ‘외유성 해외연수 인식’ ‘의원 개개인 역량 부족’ 등에 이르기까지 본보 기사와 지역 온라인 포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세종시 집행부와 시의회 전반에선 의정비 인상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다. 새 출발 과정에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지역 사회 긍정적 여론도 적잖다.
시민 A 씨는 “이미 선거를 통해 민의의 대변자로 선출된 마당에 수준 자체를 부정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상식적인 선에서 인상은 필요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늦어도 10월 초까지 구성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심의위가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론내리고 시의회 조례 개정 등의 후속 절차에 이르는 동안, 시민사회 여론의 향배가 초미의 관심사로 남게 됐다.
이밖에 막바지에 다다른 '중앙공원 2단계 조정안'에 대한 시의회 역할론도 부각되고 있다. '다자협의체' 구성을 이유로 한발 물러섰던 2대 시의회와 달리, 사회적 합의안 도출에 적극성을 보여달라는 게 지역 사회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