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이 ‘미래 스마트시티’로 나아가는 큰 그림을 마련했다.
스마트시티 윤곽은 2021년경 드러나고, 2030년 행복도시 완성기에 맞춰 본 모습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장밋빛 미래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모델 도시로 도약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 유관부처 및 지자체(세종‧부산시), 사업시행자(LH‧K-Water)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시범도시는 백지상태 부지에 4차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자유롭게 실증·접목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해갈 곳이다. 정부가 올초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중점 추진 중인 혁신성장 사업이다.
그동안 주요 콘텐츠 발굴과 민간기업 참여방안 논의, 규제개선 사항 발굴, 시민참여 기회 확대 등의 절차를 거쳐왔다. 각종 특례와 혁신성장 진흥구역 도입 등을 담은 스마트도시법 개정안도 지난 5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도 이뤄지고 있다.
자율주행자 운전자 의무 완화와 드론 활용 관련 신고 절차 간소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참여범위 확대, 건폐율·용적률 등 입지 규제 최소화 등의 다각적 조치를 의미한다.
세종은 정재승 마스터플래너(MP), 부산은 천재원 MP를 중심으로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가 공동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지난 3개월간 비전과 목표 등을 정리해왔다. 이번 안은 16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발표됐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4차산업혁명 기술을 담아내는 플랫폼으로서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오늘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국민과 기업 등의 참여에 기반한 ‘사람중심의 스마트시티’를 성공적으로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도시협회와 벤처기업협회도 이번 구상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다.
앞으로 정부의 역할은?
정부는 지역별 MP가 수립한 기본구상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한다. 시범도시에 접목 가능한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규제개선과 국제협력 등도 추진한다. 도시계획과 토지공급도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토지이용계획은 입지규제 최소 구역 및 특별건축구역 등 현행 제도를 우선 활용하면서, MP가 제안하는 ‘용도지역 없는 도시계획’이 구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기업이 자본부담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혁신공간도 제공한다.
부처별로 산재된 연구개발(R&D) 성과를 시범도시라는 장소 중심으로 집적해 나가는 노력도 경주한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K-Water는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본 인프라 고도화 및 토지조성 소요 사업비를 부담한다.
기업 등 민간 참여 방안은?
시범 도시의 성공적 추진은 다양한 주체 참여를 전제로 한다.
▲민간기업의 시범도시 투자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 및 SPC 설립 등 다양한 참여 기회 마련 ▲최저가 낙찰제에서 탈피, 적정가 최상물품 입찰이나 경쟁 대화방식 등 다양한 구매방식 활용 ▲시범도시 내 스타트업(중소·벤처 등) 참여기회 확대 ▲ICT 기술 적극 활용, 시민참여 영역 확대 등이 참여 방안으로 제시됐다.
시범도시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해외 수출인 만큼, 국제기구와 협력 확대 등도 도모한다. ‘한-아세안 스마트시트 네트워크’ ‘스마트시티 선도 역외도시 1대1 매칭’ ‘한-월드뱅크 협력사업’ 등을 활용한 국제 행사 홍보도 강화한다.
‘5-1생활권 스마트도시’ 미래와 콘셉트는
정재승(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 MP는 “건설과 토목 기법을 통해 지은 도시를 대상으로 기회를 엿보는 과거 콘셉이 아니다”며 “미래형 도시로서 데이터 서비스 중심 도시가 어떻게 실현되는 지를 실험하는 도시(5-1생활권)가 될 것”이란 말로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비전은 ‘시민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의 도시’다. 이를 실현할 7대 혁신 서비스는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와 환경 ▲거버넌스 ▲문화와 쇼핑 ▲일자리를 포함한다.
스쿨존 안전시스템과 무장애 시스템, 스마트 파킹, 자동 제어 가로등, 무인 교통수단, 롯봇 배송,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응급지원, IoT 기반 응급의료 시스템, 로봇팔, 여론조사·민원청구 스마트앱, 스마트 결제·배송 시스템, 인공지능 쇼핑 도우미 등이 도시 내 선보일 수 있는 혁신 서비스로 분류된다.
도시 전체를 리빙(주택과 사무실, 어린이집, 소규모 공원)과 소셜(유치원, 공원, 소규모 공연장, 체육시설), 퍼블릭(학교, 도서관, 중규모 병원, 마트, 컨벤션센터) 등 3곳으로만 구분함으로써, 과거형의 ‘용도지역 도시’를 지양한다.
또 세종시가 지향하는 ‘대중교통중심도시’를 넘어 ‘공유 자동차 기반 도시’ 개념을 보다 세밀히 도입한다. 개인 소유 자동차는 생활권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주차하고, 내부에선 자율주행차량과 공유차량 및 자전거, 도보 등을 이용해 이동하는 교통운영 체계를 말한다.
정재승 MP는 “5-1생활권은 약 274만㎡ 규모로 서울 여의도 만한 크기”라며 “무주공산인 이곳이야말로 과감한 시도와 실험을 할 수 있는 최적지다. 기존 도시에 시스템을 새로 얹는 유렵형과는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부, 2021년까지 5-1생활권 골격 조성
5-1생활권 조성은 ▲시행계획 수립 및 시민·전문가·민간기업 의견수렴(12월) ▲실시설계 완료(2019년 상반기) ▲스마트시티 조성공사 착수(2019년 하반기) ▲건축공사 착수(2020년) 등을 거쳐 2021년 입주를 개시하는 로드맵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 기간 행복도시건설청 소관의 행특회계를 활용, 7000억원(조성비 4000억원, 용지비 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토지 공급 방식이나 분양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정재승 MP는 “향후 스마트시티 본색을 드러내기까지는 1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1만5000가구에 걸쳐 3만명 도시를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